미국을 뜨겁게 달궜던 위스콘신 주의 반노조법에 대한 공방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의원 소환투표로까지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8월 9일,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 소환투표의 윤곽이 결정되었다. 의회는 뒤집어지지 않았다. 15일, 공화당의 반노조법을 토대로 위스콘신 교사노조 전임자의 40%인 42명이 해고 통지를 받는다. 16일, 소환투표에 들어갔던 전체 9석 중 공화당 4석, 민주당 5석의 결과로 소환투표는 마무리된다.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 우세에 있지만 민주당도 새로운 2석을 확보했다. 같은 날, 오하이오 주 공화당 주지사는 애초 위스콘신 주를 따라 발의한 공무원노조 단체협상권 제한 법안에 대한 조정 의사를 밝힌다. 17일, 법안 반대투쟁을 조직해온 오하이오 노동조합들은 예정된 유권자 투표까지 가지 말고 아예 법안을 폐기하자고 역제안한다. 위스콘신에서는 다시 스콧 워커 주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이 제기된다.

위스콘신, 첨예한 계급대립의 출발

올해 초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제기한 반노조법안 그리고 이에 맞선 대중투쟁 이후 벌어진 일들이다. 지금 경제위기 아래 미국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계급 대립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보수정치단체인 티파티 지원을 받으며 지난 해 11월 당선된 공화당 소속 위스콘신 주지사 스콧 워커는 공공부문 노동자 단체교섭권, 사회복지 사업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워커의 보수법안에 맞서 위스콘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학생, 시민들은 대규모 대중 투쟁을 조직했다. 수십만 명이 눈길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매디슨 의회를 2주간 점거하고 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이 대중투쟁은 베트남 전 반대 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며, 2008년 경제 위기에 따른 일자리와 생활수준에 향한 공격에 대한 미국 노동계급의 대답이었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올해 3월 공화당은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보수법안들을 통과시켰고, 이는 또한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화됐다. 워커의 반노조법은 교사와 대부분의 공공부문 노동자의 집단적인 노동계약 및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권을 폐지했다. 단체협약의 범위는 이제 임금 부문에 한정됐고, 노동자들은 인플레이션 비율 보다 많은 인상안을 요구할 수 없다. 연금과 건강보험도 협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퇴직하는 노동자는 보다 많아질 계획이지만 신규 채용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민영화 방안이 도입됐고, 지역 복지행정 민영화의 길도 열렸다.

반노조법 폐기에서 상원의원 소환운동으로

이후 저항운동은 공화당 상원의원에 대한 “소환운동”으로 바뀌었다. 노동조합, 민주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공화당 상원 의석 선거구에서 새 선거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고, 공화당도 똑같이 민주당 지역에서 소환운동을 진행했다. 선거의 이슈는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제한 문제에서 급기야 공화당 주정부의 전체 정책방향으로 옮겨갔다. 선거구 개편과 기업세 삭감, 지역 지원금과 교육기금 삭감이 초점이 되었다.

선거기간 중 공화당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었다. 그들은 직접적인 시위가 줄어들고 토론이 국가 채무와 국제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했다.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공화당은 사전선거에서 허용하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입후보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 민주당원을 등록하도록 했다. 기업로비스트들은 거액으로 공화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노동자 통제, 미국 전역에서 횡행
버라이즌, 새로운 위스콘신?

오하이오 주 반노조법은 위스콘신 주와 비슷하게 35만 명 이상의 교사, 경찰, 공무원 등의 집단교섭권을 제한한다. 그것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임금 협상은 허용하지만 건강보험, 병가 또는 연금은 제외한다. 또한 공무원의 파업을 금지하고 자동적인 임금인상을 제외한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는 공화당 몫만은 아니다. 최근 일리노이 주 민주당 주지사 팻 퀸(Pat Quinn)도 재정 고갈을 이유로 주정부 소속 노동자 3만 명에 대한 제한적 임금인상 협약을 제기했다. 7월 23일 미국 노동운동의 상황을 독일 신문 ‘융예벨트(Junge Welt)’ 기고한 필립 슐래거에 따르면, 이러한 일자리와 복지수준에 대한 공격은 전반적 경향이다. 예산삭감을 위해 수많은 주들이 대량해고를 위협하며 임금협약시 포괄적인 양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선거후보로 나서며 밝힌 대선과 총선 전망에서 12년간 4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예산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예산 삭감은 건강보험 지원비 등 사회복지비와 국방비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슐래거는 노동조합들은 협상하고자 하지만 조합원들은 저항하고 있다고 전한다. 비슷한 협상안이 이미 6월 코네티컷 주에서 제기됐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뉴욕 주의 올버니에서 작은 경찰노조는 주지사의 삭감안을 거절했다. 슐래거는 아래에서부터의 압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수많은 사무조직들은 현장의 불만을 협약가능성의 흐름을 저지하는 것으로 대응중이다.

한편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통신회사 버라이존 4만5천명의 노동자들은 최근 2주간의 파업에 나섰다.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연금 동결, 건강보험료 프리미엄 등의 포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버라이존은 경제위기체제 아래 새로운 위스콘신으로 주목되지만 상황은 보다 심각하다. 경찰과 FBI 그리고 사측 용역의 탄압 속에서 적어도 30명의 노동자가 사측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