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과의 참사로 이끌었던 콥트교 시위 무력진압, 새 정부 구성 지연, 국가비상조치법 재가동 등 잇따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집트 군사최고위원회가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대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비지니스위크>, <로이터>와 이집트 언론 <알마스리 알리오움>(Almasry Alyoum) 등에 따르면 애초 이집트 전 무바라크 정부는 32억 달러 규모의 대출금을 올초 IMF에 신청했으나, 6월 군사최고위원회는 이를 취소했다. <비지니스위크>는 이집트 당국의 이같은 취소 사유는 IMF를 반대하는 민중의 반발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빠른 외화 유출, 투자 감소 등 악화돤 경제 여건을 이유로 이집트 당국은 IMF 대출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신들에 따르면 이집트 군사최고위원회와 IMF는 9월 워싱턴 연례회의에서 대출금 규모와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때 IMF는 이집트 외환보유고와 외국인 투자자 감소 등 하락한 경제조건을 이유로 대출 조건을 수정 제안했다. IMF는 이집트가 이전에는 보다 확고한 경제 기반을 전제로 대출금을 신청했지만 현재 여건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집트 당국이 대출할 경우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집트 당국 발표에 따르면, 수에즈운하 매출 급증과 관광객 증가로 인해 국가 경제 지표는 상승하고 있지만 외환보유고는 지난 2월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해 298억 달러에서 9월 말 194억 달러로 모두 30%가 줄었으며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집트 당국은 우선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과 5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논의하고 있지만 IMF 대출도 열어놓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5일 이집트 재정부처 장관은 <알마스리 알리오움>에서 "초기에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토론 중이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IMF는 10월초 이집트를 방문하여 최근 사임한 하젬 엘 베블라위와 회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집트에서는 최근 IMF 대출에 관한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과 투자기관들은 IMF 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집트는 IMF와 세계은행에 가야 한다"고 카이로에 위치한 투자은행 CI 캐피탈은 밝혔다. 특히 IMF 대출을 지지하는 입장은 경제악화와 최근 크게 증가한 노동쟁의와 엮어 표현하고 있다. 투자전문가 마모우드 압델 라만(Mahmoud Abdel Rahman)은 "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자시위가 예산적자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외부 대출금을 빌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IMF 대출은 민중의 피로 쟁취한 혁명 공간을 무바라크 정권 시기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IMF 대출을 둘러싼 민중과 정부 그리고 IMF 간의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집트가 "걸프로부터 돈을 구하지 못할 경우 IMF로 다시 가야 할 것"이지만 "이는 친민주주의 세력과 다른 충돌을 이끌 수 있다"고 런던에 위치한 스코틀랜드 로얄은행의 이코노미스트 라차 알하(Raza Agha)는 밝혔다. "IMF로의 회귀는 무바라크 정책을 격찬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구제기금에 반대했던 반란을 주도한 활동가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라차 알하는 덧붙였다.

비판자들은 IMF 대출은 무바라크 정권으로의 퇴행이며 오히려 문제는 정부가 "혁명이 일어난 이집트의 요구에 응하는 단순하지만 의미있는 경제적 조치"를 내놓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비지니스위크>는 와엘 가말(Wael Gamal)은 10월 2일 일간지 <알 소로욱>(Al Shorouk)에 기업들을 위한 에너지 보조금 폐지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용하며 이 같이 기고했다고 밝혔다.

와엘 가말은 이미 <가디언> 6월 7일자에 IMF 대출 여부를 고민하는 이집트 당국에 대하여 "대출은 국가 채무와 부채로 인한 구조조정을 강요할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대출 논의는 "지난 10년간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에 반대하여, IMF와 세계은행을 의미하는 '기금'과 '은행'에 맞서 계속됐던 시위들을 회상시킨다"며 "우리는 은행에 의해 지배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에 의해 지배되지 않을 것이다. 은행은 빈곤, 굶주림 그리고 올라가는 물가를 의미한다며 외쳤었다"고 전했다. 무바라크 정권은 IMF 구조조정 하에 대대적인 공공기관 사유화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벌인 바 있다.

IMF는 이집트 당국과의 대출 논의에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이집트와 아랍세계에 원조할 계획이기도 하다. <알마스리 알리오움> 9월 22일자에 따르면 에삼 샤라프 총리는 IMF가 기반 산업 지원을 위해 이집트에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불시기와 규모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그리고 요르단을 지원하기 위한 원조에 380억 달러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IMF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부들이 교육의 질, 노동시장 요건,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과 함께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마주해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원조는 민주주의제도 설립, 투명성 증대 그리고 사회적 정의와 모든 이집트인들을 위한 복지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IMF가 항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함께 다녔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집트 민중의 반발은 자연스러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