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의 주요 결정사항은 지난 9월 IMF와 세계은행 연차회담과 10월 유럽위기회담의 연장선이자, 위기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3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첫번째, 국민투표 카드를 던지며 트로이카로부터 이탈하려고 했던 그리스 위기에 대한 안정화이다. 이번 G20 정상회담은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지난주 제안했던 트로이카 구조조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철회하기 전까지 그리스 국민투표에 대한 압박으로 두드러졌다. <유로뉴스>는 4일 새벽까지도 (G20 정상회담에서) 오로지 그리스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요일 오전에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파판드레우 총리에게 국민투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유로존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쫓겨날 것이라고 압력을 가했다.

<융예벨트>는 5일 "이로써 공식적으로 그리스 정부는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민투표와 같은 필수적인 결정권도 빼았겼다"고 비판했다. 좌파 언론인 <노이에스도이칠란드>도 5일, 그리스가 민주주의로의 발걸음을 멈췄다고 평가했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의 국민투표 취소 발표전 설문에 따르면 설문자 60%는 추가긴축조치를 반대하는 한편 75%는 유로존에 남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리스 총리는 새로운 과도정부 구성을 조건으로 국민투표 철회를 밝혔지만, 야당 총재 안토니오 사마라스는 대화를 거부하고 총리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두번째 중요한 결과는 경제위기 관리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역할 강화에 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유럽 채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재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등 유로존 이외의 국가들이 유로존 구제 기금 증액에는 반대해 국가별 분담금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먼저 유로존 차원에서 위기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이지만 글로벌 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역할 증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타즈>는 4일 유로화 위기의 승자가 있다면 그것은 국제통화기금이라고 보도했다. 1944년 세워진 후 국제통화기금은 심각한 위기를 시의적절하게 예견하지도, 해결에 기여하지도 않으며 1990년대부터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교리에 따라 단지 위기에 처한 국가에 대한 포괄적인 사유화, 시장 자유화 그리고 정치의 후퇴 아래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흐름은 9월 24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례회의 그리고 지난주 27일 유럽위기회담에서의 골격 그대로다. 경제위기에 빠지는 국가에 대해 구제기금을 대출하고 사유화조치를 강제한다는 기본 흐름이지만 기금 규모를 늘려 대출을 확대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세금을 기금으로 돌리고, 이 기금을 다시 거대은행으로 이동시키는 위기관리의 자본 흐름의 뼈대가 마련된 것이다.

세번째 국제통화기금은 이탈리아의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지난주 위기회담때 이미 로마는 유럽연합 위원회의 감시를 받아들였지만 이제 IMF의 감시까지 받게 됐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구축과 이탈리아 금리인하를 위해 국제기관들이 협력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제는 이탈리아 차례라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대출 없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예산 감시를 받게 된 이탈리아 사례는 앞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융예벨트>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우리는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국가 주권 제한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독일과 프랑스는 이탈이아 노동자들의 정년과 계속적인 유연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요구했다. G20 정상회담 후 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수만 명이 모여 이 같은 결정에 응한 베를루스코니 총리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외 핵심주제였던 거대은행 자기자본금 확대와 감독 강화는 흐지부지됐다. 새로운 자본 규제는 2016년, 달러우위의 통화체제 개혁은 2015년 후로 미뤄졌다. 식량 안전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G20 정상회담 반대시위는 1만명 이상의 참여속에서 개최지 칸으로부터 35킬로미터가 떨어진 니스에서 진행됐다. 활동가들은 "그들은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지만 민중은 보다 더 깊은 경제위기로 빠져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