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대표적인 자동차부품업체인 SJM과 만도에 약 2천명의 대규모 용역인력이 투입돼 직장폐쇄가 단행되자,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와 자본의 모의에 의한 기획탄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용역경비의 활동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경찰은 ‘파악한 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직장폐쇄 경위와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측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 현장 모두 시설물의 파괴나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 등 법이 허용한 직장폐쇄의 긴급한 사유가 없었고, 사전통보도 갖추지 못하면서 직장폐쇄와 관련한 법 개정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용역폭력 진상조사 촉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직장폐쇄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현대기아차 등 거대 완성차기업들의 부품업체에서 일제히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전에 모의한 기획탄압 의혹이 짙다”며 “기획의도는 금속노조의 투쟁의지를 꺾고,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파업의 고리를 끊어낼 목적과 더불어, 노동현장에 공포와 혼란을 조장해 복수노조 육성 등 어용화를 획책할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용역병력의 대규모 활동 양상과 무자비한 폭력은 노동부와 경찰 등 당국의 묵인을 의심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건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직장폐쇄 경위에 대한 문의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용역경비의 활동이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는 만큼, 노조가 전국에서 모여든 대규모 용역병력의 움직임을 감지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파악된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휴가기간을 노린 비열한 도발에 분노하며 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동시에 사태의 불법성과 심각성이 명확한 만큼, 국회 진상조사를 통해 조직적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를 비롯한 야당 역시 “이번 유혈사태를 법과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려는 기업들이 공모하여 대규모 사병을 동원, 공권력의 묵인, 방조 아래 민주노조를 말살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까지 위협한 조직적인 폭력으로 규정한다”며 “따라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차재에 공격적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오는 8월 5일, 민주노총은 8월 중순 각각 긴급 비상투본회의를 개최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