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방침 때문에 민주노총이 분열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정치방침입니다" 김영훈 위원장이 이렇게 주장하였던 걸로 기억한다.

지금 민주노총은 4.11 총선 방침을 두고 내부적인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김 위원장께서 말로는 무어라 주장하시든 상관없이 4.11 총선 방침과 민주노총 분열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그간 민주노총의 정치사업(총선방침) 과정을 간략히 돌아보면

-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자유주의 세력인 국참당과 정당을 함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새통추에 국참당 참여문제 대다수 중집성원반대)
- "국참당은 선통합 대상이 아니다."(민주노동당 당 대회에서 김영훈 위원장 발언)
- 2011년 11월 3일 통합연대 원샷 통합 제안 후 12월 5일 창당 선언까지 1달 만에 급조된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민주노총.
-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진보정당으로 인정한다."(2011년 12월 민주노총 중집회의 결정)
-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반대 민주노총 선언운동본부 결성(전현직 간부 1500여명 동의서명).
- 민주노총 정치방침, 2012년 4월 총선방침 안건 논의조차 못함(2012년 1월 30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성원미달 유회).
- 민주노총 중집회의(2/8)에서 표결 강행, 2012년 4월 총선방침 결정(정당명부 비례대표는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일정당을 지지하기로 함).
- 민주노총 상집회의(2/14)에서 조합원 의견수혐 방식을 ARS 전화조사, 과반 개념 없음, 표준추출없이 산별연맹에서 제출된 명단만 조사함.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중 1위 정당만 단일지지로 결정함.
- 2/25,26 양일간 ARS 전화 여론조사(예정).
- 2/27 전화여론조사 결과 발표(4.11총선에서 민주노총의 지지정당 발표 예정).


민주노총이 정당조직인지? 대중적인 노동조합 총연맹 조직인지?

민주노총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선거방침이다. 그것도 표결에서 대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순을 바꿔서 상정된 '2012년 4.11 총선 대응 방침'이 대의원대회에서는 성원미달이라는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대의원대회가 유예되자 곧바로 하위기구인 중앙위원회도 아니고, 그 하위기구인 중집회의에서 거의 전례가 없었던 표결처리를 강행하면서 지도부 안을 결정해 버렸다. 나아가 조합원의 의견 반영 방식은 조합원 총투표가 아니라 ARS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다는 결정은 중집도 아닌 상집회의에서 처리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초지일관, 막무가내, 막가파식... 최근 민주노총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 오로지 한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통합진보당을 민주노총의 유일한 지지정당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달려왔다. 총파업을 결의해놓고,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통합진보당 지지를 밀어붙이면서 "정치방침 때문에 민주노총이 분열되면 안 된다."고 한다.

정치사업이 민주노총의 전체 사업 중 부분 사업인지? 민주노총 사업의 전부인지? 민주노총이 정당조직인지? 대중적인 노동조합 총연맹 조직인지? 헷갈린다.

중집에서 결정한 방침을 보면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에 대한 세액공제와 당원확대 사업 등은 조합원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표결까지 감행해서 "4.11총선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에 대한 단일한 방침을 통해서 집중투표를 실시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이게 뭔 개뼈다귀 같은 방침인가?

조합원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그들의 의도(?)대로 통합진보당을 유일한 지지 정당으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진보신당, 사회당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에게 "자기들이 소속된 정당에 표를 찍지 말고 통합진보당만 지지하라"고 선거방침을 내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반대로 조합원 여론조사에서 진보신당이 1위를 했다 치자. 그러면 그때는 민주노총 조합원 중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정당명부 비례대표는 내가 소속된 통합진보당 찍지 말고, 진보신당으로 표를 몰아주십시오."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다니라고 방침을 내린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방침인가?

총선에서 정당지지율 2%를 넘기지 못하면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뻔히 아는 사람들이,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까지 진보정당으로 인정해주었던 사람들이, 세액공제, 당원 확대 사업은 조합원 판단을 존중한다고까지 결정한 사람들이, 정당명부 투표에서는 자신이 속한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민주노총 방침을 따르라? 어느 정신 나간 당원이 이런 방침을 따르겠는가.

현실적으로 새누리당, 통합민주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 세력 등 다양한 정치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을 갈가리 쪼개자는 이따위 선거방침을 밀어붙이면서 "민주노총이 정치방침 때문에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니... 참...

도대체 민주노총을 어쩌자는 것이냐?

자유주의 세력과 손잡고, 몇몇 개인들의 의회권력 장악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하고(창당과정에 회의성원으로 참여조차 못함), 1개월 만에 급조해서 만들어놓은 통합진보당.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민주노총의 여력을 그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지원을 위해 불쏘시개로 태워버리고 말겠다는 것인가?

민주노총을 이대로 방치 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이 잘못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조합원과 공유해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상대로 한 단일정당 지지 여론조사를 거부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바른 길로 가도록 애라도 써야한다.

민주노총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단일지지'라는 4.11 선거방침, 그 꼼수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잘못된 방침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민주노총 내에 존재하는 의례히 반대하는 ‘개아리들’" 이런 정도로 취급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을 소중히 아끼고,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모든 조직과 사람들의 의견과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한다.

실패한 노동정치, 위장된 진보정치로부터 민주노총을 올곧게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제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