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의 목을 죄는 보이지 않는 손들

[기고] 민주노총에 ‘민주’ 사라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운동은 시시때때로 흔들린다. 민주노총도 여러 위기와 부침을 겪어왔다. 때로는 극복됐고, 때로는 생채기로 남아 지금도 민주노조의 심장을 옥죈다.

민주노조와 소위 ‘어용노조’의 차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이다. 그리고 이 가치가 공격받을 때,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 싸워왔다. 1998년 2월9일, ‘정리해고 도입 노사정 합의’를 다루기 위해 열린 대의원대회장에 입장하던 배석범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든 것도 ‘어용지도부 갈아엎자’는 구호였다. 아마도 민주노조 운동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어용’ 소리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리라.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이 나올 때마다 떠오르는 풍경이 두 개 있다. 아니, 이제는 세 개가 됐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닐 게다. 이 풍경들은 아마도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누구나 한번 쯤 곱씹어볼 법한, 잊고 싶어도 잘 잊혀 지지 않는 그림일지도 모른다.

풍경1 : 투쟁성

“물리적 투쟁이 아닌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했다.“ 1998년 2월9일 오후 3시, 성균관대 유림회관 대강당,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배석범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이 발언을 불러낸 ‘정리해고 도입 노사정 합의’는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지만, 한 번 합의를 이루며 탄력을 받은 정부와 자본은 민주노총 대대 부결 따위에 신경 쓸 일 없었다.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조의 투쟁성을 내친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의 외침은 오늘날 쌍용자동차 노동자 21명의 죽음으로 메아리가 돼 돌아왔다.

결국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는 총사퇴를 밝혔다. 이 때 같이 사퇴한 부위원장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통합진보당 배타적 지지 선거방침’을 주도하고 있는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다.

풍경2 : 자주성

“절대 문제될 일 없다. 중앙일보가 어떤 언론인가. 삼성 자본이다. 우린 삼성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2005년 10월5일 오후 4시, 부산의료원 회의실, 민주노총 21차 중앙집행위원회,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중앙일보의 ‘민주노총 고위간부 금품수수 비리’ 기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그 다음 날인 10월6일 긴급 체포됐고, 이틀이 지난 10월8일 구속 수감됐다. “절대 문제될 일 없다”던 강승규 수석의 약속은 결국 ‘민주노조의 자주성 위기’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고, 민주노조의 자존감을 후려쳤다.

  2005년 10월 13일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들이 강승규 비리사건과 관련해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출처: 자료사진]

당시 현장의 거센 사퇴요구를 거부하던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결국 사상 초유의 사무총국 집단 사직과 중집위원 9명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뒤인 10월20일에 이르러서야 사퇴를 수용했다. 이 때 같이 사퇴한 부위원장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통합진보당 배타적 지지 선거방침’을 주도하고 있는 이혜선 민주노총 노사대책위원장(통합진보당 노동위원장)이다.

풍경3 : 민주성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 표결한다” “퇴장할 중집위원들은 퇴장하라.” 2012년 2월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민주노총 5차 중집위원회,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선거방침 합의처리’를 요청하는 중집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밀어 붙인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열린 2월14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ARS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정당 결정’이란 기상천외한 결정을 내린다. 조사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만 모아서 하는 조사,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지 누구나 자기 팔 하나 걸 수 있는 뻔한 조사가 ‘정책결정단’ ‘전수조사’란 그럴듯한 훈장을 달고 진행되고 있다. 이 조사가 ‘민주노총 전수조사 결과’라는 김영훈 위원장의 결론에 과연 몇 개의 상식이 수긍할 수 있을까.


이 세 번째 풍경은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결말에 따라 ‘아프지만 의미 있는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승자 없이 상처만 남은 기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때 상황을 주도했던 누군가가 시간이 흘러 언젠가 또 어떤 상황을 주도할 지 우리는 모른다. 미래는 내다보기 어렵고, 사람은 때로 너무 쉽게 변하며, 가해자는 너무 빨리 옷을 갈아입는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 상처받지 않았던 민주노조 운동이 가진 최후의 보루, 혹은 상처받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보듬어 왔던 가치인 ‘민주성’이 정면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진보당의 성격 논쟁, 소위 ‘배타적 지지 내용을 담은 선거방침’의 문제점 논쟁, 정치방침 없는 선거방침의 문제점 논쟁 등, 민주노총 선거방침을 둘러싼 논점은 참 너무 많다. 그러나 이 쟁점들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조직 민주주의’다. 조직이 두 쪽 날지도 모르는 첨예한 쟁점에 대한 중집 표결 강행과, “퇴장도 의사표현”이라며 너무 쿨하게 반응한 민주노총 위원장, 그 뒤에 ‘쿨함’에 ‘반전’까지 더해진 상집의 기기묘묘한 결정이 있다.

그리고 이 ‘민주노조의 민주성’의 가장 큰 적은 집행부도, 특정 정파도 아니다. “말해도 안 통할 것”이란 예단, “난 관심 없다”는 외면, “집행부는 원래 저런 사람들”이란 포기, “나 말고 누군가는 문제제기 하겠지”라는 낙관, “우리가 다수이니 반대는 문제될 것 없다”는 패권 모두가 민주노조의 민주성을 해치는 공동정범이다. 이런 면에서 어쩌면 우린 모두 한 패다. 민주노조 민주성의 목을 죄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일각에서 펼쳐지고 있는 '민주노총 임시대대 소집 운동‘에 주목하는 이유,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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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제

    이번 임시대대 소집 운동이 실패로 끝났을 때, 즉 민주노총 엔엘 패거리가 통진당으로 민주노총의 자원을 다 끌고가려고 하는것이 성공하면 차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민주노총의 분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

    임대 대의원들이 안건을 논의도 않고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까?
    또 다시 임대를,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자리를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대회 안건은 논의나 의결의 요건이 대의원 재석의
    문제가 되면 그것은 중앙위 중집으로 방법론의 차선이 아닙니까?
    임대를 못할것도 없지만 그당시 안건을 다루지 않고자리를 뜬 것은 민주성 입니까?

  • 독자

    문장력이 좋은 글,

    하지만 과거 전력을 굳이 들출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현재 문제에 집중해서 담론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과거 일까지 끄집어내다 보면 인신공격으로 흐르게 되고, 그러면 반대운동으로써 지지세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윈윈(Win-Win)하는 해결에는 오히려 안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역사를 짚어 줘서 '필요성'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지만, 잘쓴 글이긴 해도 톱으로 배치할 만한 건강한 글인지는 한 번 생각해보게 되어요. 그래서 이런 댓글을 남기는 것인지도..

  • 특수고용직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선배운동가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썩어빠진 관료들, 조합주의자들을 언제나 몰아내고 전노협을 과거기풍을 이어받는 민주노총을 다시 건설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차라니 이럴거면 제3노총건설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훈이...

    김 위원장. 당신이 민주노총 결단을 내는구나.
    좆도 안되는 통진당 나부랑이들에 줄 서는 순간,
    다 함께 좆된다. 이 병신같은 위원장아.
    아 시바 성질오르네.

  • 청솔

    민주노조 목죄는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헛 발질 하고 있으니까 건강한 노동자가 준엄한 충고를 하는 것이야 법으로 강제하는 것 조차도 쟁취하지 못하는 집행부 총 사퇴 하여야 한다. 법을 알고 투쟁하여야 효과 열배 할 것이다. 법을 모르거나 양심이 썩었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집행부 총사퇴 그 길만이 살길이다, 투쟁 !!!

  • 울산

    어제 이거보고 오늘서명해서 팩스보냈다 아리까리했는데 학실히정리됌

  • 공무원노동자

    저자와 일부만 그렇게 생각하지 전혀 문제없는 조직을 잡아 흔드는것은 한국사회 진보의 걸림돌이지요..
    현 정권이나 자본과도 같은 탄압일 뿐이다. 제발 글을 쓸대는 책임을 져주시고 실력이 안되면 자중해주시라...

  • 공무원노조씨발럼

    넌 썩어도 한참 썩었구나..............ㅉㅉㅉㅉㅉㅉㅉ 한심한 노동자? .... 니가 노동자냐

  • 투쟁성 살려야

    투쟁성을 살려 혁명의 전위기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 자주파들을 모조리 태평양에 처 넣어 버리고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민주노조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식발전은 민족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갑니다 절대 이점을 잊지 말고 자주파들이 민족을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그저 반민족주의로 몰아세우는 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저도 이걸 근래에야 할았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추종세력들 입니다 바로 신자유주이에 대한 아무런 비판점니 없는 사람들입ㄴ디ㅏ 이젖ㅁ 잊지맙ㅅ시다

  • 투쟁성 살려야

    투쟁성을 살려 혁명의 전위기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 자주파들을 모조리 태평양에 처 넣어 버리고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민주노조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의식발전은 민족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갑니다 절대 이점을 잊지 말고 자주파들이 민족을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그저 반민족주의로 몰아세우는 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저도 이걸 근래에야 할았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추종세력들 입니다 바로 신자유주이에 대한 아무런 비판점니 없는 사람들입ㄴ디ㅏ 이젖ㅁ 잊지맙ㅅ시다

  • Sjm618

    논리정연한 이야기보다 거친 욕설이 난무하는거 참 아타깝습니다.자주할수 있는모습이 더 보기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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