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는 고립과 제재로 해결될 수 없다

[칼럼] 북한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결국 북한이 주변 국가들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예고하면 반드시 실행을 해왔다. 2006년 10월 1차 실험 때는 예고 6일 만에, 2009년 5월 2차 실험 때는 예고 26일 만에, 그리고 이번에는 예고 20일 만인 2월 12일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과 주변 국가들 모두 세 번째 동일한 패턴을 반복적으로 연출하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그 책임을 북한에게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진보진영은 북한의 실험을 규탄하면서 남한 정부와 미국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이와 반대로 보수진영은 남한의 핵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중들은 호들갑스런 언론과는 다르게 차분하고 무관심하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이들이 냉철하거나 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의 다수는 많은 우려를 하는 가운데 여전히 대북제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다. 그나마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대중들이 그 뒤를 잇고 있어서 다행스럽다. 물론 세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보수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현실과 박근혜의 당선을 고려하면,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대중들의 존재는 약간의 위안이 될지 모르겠다. 특히 북미간 ‘대응 대 맞대응’ 방식으로 반복된 과거의 행태를 통한 학습효과가 대중들로 하여금 부정적 요소를 증대시켰다.

그래서 대중들은 이번 핵실험 이후에 예전처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속화되고 이에 대해 북한이 로켓발사나 추가 핵실험 등의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도 다수의 전문가들처럼 북한을 규탄하면서 제재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인 21세기에도 20세기에 갇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인식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패턴에 의한 반복의 학습효과는 때로는 문제의 본질이나 근원을 찾지 않고 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든다. 미국의 핵 패권보다는 ‘악의 축’인 북한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지루한 공방이 북한을 더욱 혐오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북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매우 필요하며 국가 간의 관계나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핵은 그것이 무기이든 아니면 에너지이든 인류에게는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는 공포스런 존재이다. 특히 핵무기는 반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이기 때문에 인류역사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제국주의 국가의 패권 앞에 순응하게 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의 덫에 걸려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패권에 중독되면 이성이 마비되고 음모를 획책하기 때문에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음모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만 국제정세나 국가 간의 관계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오판이나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다.

[출처: http://www.nytimes.com 화면 캡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핵실험은 미국과의 담판과 체제 안정을 위해서 실시했으며, 북한의 핵기술이 더욱 진일보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의 우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한반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가장 커다란 논쟁은 북한이 보도했던 것처럼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 성공과 핵 원료가 고농축 우라늄이었냐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핵 실험으로 인해 어느 국가가 가장 커다란 수혜국이 될 것인지도 쟁점이다. 이번 핵실험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다수의 ‘소위’ 북한 전문가들, 한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획일적으로 핵실험의 시기와 핵 원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이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선택을 놓고 과거와는 다르다고 평가하는 분석은 일면 타당하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은 비핵화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소규모로 생산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마음만 먹으면 숨겨놓을 수 있고 외부에서 탐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곧 북한의 핵무기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전에 인과관계를 갖춰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의 핵실험이 이전의 핵실험보다 충격이 더 클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두 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핵기술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더욱 진화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 핵의 소형화·경량화 논쟁과 고농축 우라늄 논쟁은 부차적이며, 다른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보수세력들의 의도적인 북한의 핵능력 과소평가와 이에 맞선 일부 진보세력의 북한 핵실험 및 핵능력의 우월함에 대한 지지는 정말 한심지경이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니 양측 모두 호들갑스러운 반응으로 대중들을 불안케하거나 호도하는 짓은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정말 이 문제가 핵심이라면 미국이 진즉 다른 방식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모색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우려하는 것은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동으로 흘러가 국제정세를 흔들고 핵확산방지체제를 붕괴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북한의 붕괴를 노리면서 그 과정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06년도의 미중간 밀약설이(뉴스메이커, 제 705호, 2006.12.26.)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핵실험의 최대 수혜국은 미국이 될 것이다. 북한과 미국 양측은 모두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했지만, 북한으로서는 선택지가 적어서 최악의 카드인 핵실험을 선택했던 것이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향후의 파장을 생각하면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한국정부에 종용할 것이고, 나아가 MD체계를 한-미-일로 확대 개편할 것이다. 사실상 MD체계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북한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라고 중국을 ‘협박’할 아주 좋은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군수자본이 한국, 일본 등에게 재래식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제공됐으니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이다.

둘째, 이번 핵 실험을 통해서 한국 보수세력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북핵 문제는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 발사한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에서 시작되었으며, 지난 1월 30일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성공적인 발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나로호 발사 직후 조선일보의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보수언론들이 자화자찬 일색인데 비해, 조선일보만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자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러시아의 기술을 빌려서 성공했다는 자괴감 때문이었다. 즉 나로호 프로젝트는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진행됐는데, 2006년 한·러 기술협정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러시아 측이 1단 액체 엔진에 관해선 기술적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때문에 1단 엔진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된 것이다.

조선일보가 강조하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은 결국 자주국방 논리와 동일한 맥락인데, 재료공학·연소공학·제어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집약체인 우주기술은 다른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크며, 특히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나아가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개발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우주발사체하고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한데, 그것은 위성을 탑재하느냐 핵탄두를 탑재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과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ICBM은 대기권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일이 요구된다. 물론 당장 한국의 핵개발과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단 핵무기 제조 전 단계로서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기술과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현재의 핵무장론을 찬성하는 사회분위기나 여론이 단순한 위협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개발의 중요성은 자주국방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북한의 ‘은하3호’와의 차별화가 되어야만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결국 ‘나로호’ 발사나 ‘은하 3호’ 발사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성격을 달리할 것이냐가 쟁점이 된 것이며, 이를 미국 측이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던 것이다. 이에 한국의 보수정권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의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 할 것이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발전시킬 생각을 확실하게 굳힌 것 같다. 더불어 미국의 재래식 무기 구입을 포함하여 군사강국을 향해 무한 질주할 것이다.

참고로 위성 발사가 GPS, 내비게이션 등 일상적 생활 수단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지만, 달 착륙을 하겠다는 원대한 꿈은 과연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주개발을 왜 해야 하는지 명분이 약하며, 너무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개발비에 소요되는 비용도 너무 낭비적이고 소모적이다. 공식적으로 나로호 개발에 초기 개발비 5000억 원을 포함해 발사비 등 약 8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앞으로 달까지 가려면 수십조 원이 들것이다. 그리고 달에 가야할 이유와 명분을 찾을 수도 없다. 차라리 그 돈을 사회 복지비용으로 투입했으면 좋겠다. 사회적 양극화로 빈부의 격차와 갈등이 극에 달한 사회에서, 별을 보며 무슨 꿈을 키운다는 말인가.

셋째, 북미간의 골 깊은 불신과 지배적인 진영논리가 전적으로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형국이다. 보편적 관점에서 본다면 ‘나로호’와 ‘은하3호’는 우주 공간에 쏘아 올려진 위성발사체이다. 예전과 달리 미국은 ‘은하 3호’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발사의 성공/실패 여부를 넘어 우주에서 돌고 있는 물체가 인공위성이었음을 인증해준 것이다. 역사적으로 위성발사기술을 ICBM 기술로 발전시킨 예는 없다. 그렇다면 두 로켓에 대한 지금의 평가는 엄밀한 객관성이 배제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나로호 발사를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나로호와 북한의 로켓 발사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은 의도적·정치적이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우주 활동을 북한의 행동과 비교할 근거(basis)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견해입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어떤 발사 행위도 완전히 금지돼 있는 반면에, 한국은 책임있게 우주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군사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주조약에 근거해 우주공간의 이용은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시각이 다르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체도 쏘아 올리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와 1847호(2009) 위반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현실적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이것은 이제 북한에게 핵무기나 인공위성 발사체 모두 과학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이라는 의미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상황이 꼬이고 복잡해진 것이다. 지난 1월 23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제재하는 ‘결의’ 2087호를 채택했고, 이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작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북미간 비밀협상을 통해 이뤄진 상호이해가 무너지면서 북한이 반발한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에게 대선기간에 도발을 안 하고 오마바의 재선 이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평화체제 수립을 약속 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미 대선기간에 로켓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했던 북한의 바람을 저버리고 대북제재를 ‘결의’하는 수준으로 높여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렇게 유엔 제재의 최고 수준인 '결의'가 채택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더욱 확대·강화 됐다. 유엔 회원국에게는 북한의 금융기관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를 촉구하고, 공해상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도 마련했다. 또 로켓 조립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민간용품의 수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개인과 기업의 제재 대상도 추가 지정했다. 특히 이번 ‘결의’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선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물론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던 것이고, 그것이 핵실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중론이었다. 이렇게 은하3호 발사와 이에 맞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제3차 핵실험 예고는 이런 흐름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제재를 강화한다 해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제재를 지속적으로 당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제재도 그들에게 충격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만큼 제재에 동참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지도부는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는 하지만 한반도 안정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시진핑 등 중국지도부의 대북정책이 전보다 강경해 졌다 해도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에는 미달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핵심으로 하는 북핵문제의 딜레마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그냥 놔두거나 제재로 해결할 수도 없다는 데 있다. 북한도 자신들의 행동이 더욱 고립을 자초하고 동북아의 불안정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올바로 인식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보수세력들에게 군사력 강화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하나마나한 얘기이겠지만 남한의 보수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북미관계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도록 독자적인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체제 붕괴나 체제변화를 목적으로 남북관계를 단절시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을 교훈 삼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해서 개선된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사회운동 진영 역시 탈핵운동을 핵 에너지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을 포함해 모든 국가의 핵무기가 폐기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운동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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