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아베 정권과 싸우는 사회 운동

[기고]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아베정권의 전망

21일 열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 여당인 자유민주당 (자민당)이 압승했다(주 1). 선거 전까지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였지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참의원에서도 여대야소를 실현하고 아베 정부의 의회 운영은 쉬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참의원 선거는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원전 사고 문제, 헌법, TPP(주 2) 협상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투표율은 52.61%로 역사상 세 번째 낮았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국론을 양분할 만큼의 명확한 쟁점의 차이가 없었던 것이 이유라고 설명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유권자 대부분은 아베의 TPP를 포함한 경제 정책, 외교적 입장을 지지하고 원전 사고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또한 야당의 존재감도 약했다. 제1 야당으로서 여당과 대결해야 하는 민주당은 집권시기의 실패로 신뢰를 잃은 데다 자민당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좌파 정당의 주장도 별로 주목받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 부재가 자민당에 대한 지지와 직결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은 야당에​​ 실망했지만 자민당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어 투표 의미를 찾지 못했다. 즉, 많은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없어 현상을 추인하는 ‘기권’이라는 행동을 선택했고 이는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

[출처: http://jp.wsj.com/ 화면 캡처]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아베노믹스’였다.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처럼,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은 ‘아베노믹스’라고 부른다.

아베노믹스 정책의 뼈대는 ‘세 개의 화살’로 설명된다. 첫 번째 화살은 금융 완화, 두 번째 화살은 규제 완화, 세 번째 화살은 성장 전략이다. 즉 대폭적인 금융 완화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 인플레이션을 유도함으로써 디플레이션에서 벗어하고,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을 정비하고 발전 전략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신자유주의 ​​경제에 토대를 두어, 자본력 있는 대기업에는 매력적인 정책이지만, 증세와 복지 삭감 등으로 저소득층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그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고통 받는 유권자 대부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침체보다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의 전환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첫 번째 화살인 금융 완화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둬 일본 경제가 밝은 전망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야당은 대체로 아베 정권의 금융 완화 정책에 비판적이지만, 기업 경영자는 환영했다. 그리고 자민당은 경기 회복을 최대한 홍보하고 자민당에 투표를 호소했다. 야당은 아베노믹스의 위험을 호소했지만, 지난해까지 민주당 정부의 긴축 재정은 실패하면서 반대로 아베노믹스 비판에 힘이 붙지 않았다.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은 아베노믹스 대한 비판 표를 얻어냈지만 자민당의 압승에 브레이크를 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사 직전의 사람들이 눈앞에 뻗은 음식에 독이 들어 있는지 주의할 수 있을까? 죽어가는 일본 경제 앞에 뻗은 아베노믹스는 먹으면 죽는 독이라 하더라도 굶주린 이들에겐 한순간 만족할 수 있는 음식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유권자는 아베노믹스라는 독 접시를 삼키기로 선택한 것이다.

우경화 진행

아베 자민당의 독 접시에는 아베노믹스뿐 아니라 우경화라는 디저트도 붙어 있다. 자민당에 표를 준 유권자 가운데는 ‘우경화’에 투표한 사람도 적지 않다.

자민당이 공약한 헌법 개정안은 현재 국내법상 정식 군대로 인정되지 않는 자위대에 군대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국외에서의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본적 인권에 제동을 걸고 국민은 국가에 봉사할 것을 강요한다. 매우 황당한 시대착오적 헌법 개정안이지만, 정부 여당이 당당하게 이러한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고 이들 보수가 선거에서 결국 승리하며 일본 사회는 우경화했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는 경제 침체에 따른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강한 일본을 되찾자”고 말했다. 일본은 한때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해왔지만,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추격으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정규 군대가 없어 한국의 ‘독도’ 실질 지배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허용하고 있다는 논리가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베를 비롯한 극우 세력에게 국가로서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아베노믹스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 정규군화는 ‘강한 일본’을 구성하는 동전의 양면이다.

어떤 사람은 아베의 등장이 히틀러를 연상시킨다고 한다. 패전으로 피폐한 독일 경제를 재건하고, 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파괴하고 강한 독일을 외치며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어 독재자의 지위를 가진 강력한 지도자가 히틀러다. 21세기 일본에서 실제로 히틀러가 탄생한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아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히틀러에 환호했던 당시 독일인들과 비슷한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평범한 시민이 태연히 “중국과 한국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 “쓸데없는 공공 서비스를 폐지하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런 우경화의 압력은 일본만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기존의 국민 경제를 파괴하고 국가적인 경쟁체제에 봉사하도록 각국의 국민에게 강요한다. 이런 상황에서 배타주의와 자국 지상주의가 대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할지도 모른다. 일본의 문제는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언론과 사회운동 등의 메커니즘이 기능 상실에 빠져 (적극적인 대응없이) 과격한 언설만이 서서히 퍼져 나가고 있다. 문제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언론과 사회 운동이 적극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념보다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지 못했던 것 등이 있다. 따라서 보수에 대항해야 할 좌파와 자유주의 ​​진영이 사회를 향한 호소력을 잃고 질질 끌려 다니다 결국 우경화가 진행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제 3극

그러나 우경화가 반드시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제 3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주목받았다.

‘제 3극’은 기존의 여당, 야당의 틀에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을 말한다. 전 도쿄 도지사로 극우 정치인으로 불리는 이시하라 신타로 대표의 ‘태양당’이 위안부 발언으로 문제가 된 하시모토 토오루 대표의 ‘유신회’와 합병하여 발족 한 ‘유신당’, 자민당에서 분열 된 와타나베 요시미 대표의 ‘모두의 당’이 있다.

이 제 3극은 오래된 유형의 전통적인 보수 정치, 예를 들어 지역 (정치)실력자와 업계와의 이익 제공을 통한 (선거)표 획득의 정치, 세습 정치에 만족하지 않고 과감한 개혁으로 강한 일본을 실현해 가려고 한다. 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지자가 많은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 ​​정당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유신당은 하시모토 공동대표와 이시하라 공동대표 두 사람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말 중의원 선거에서 54석을 얻는 등 약진했다. 유사한 경​​향의 유신당과 모두의 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협력하기로 해 제3극의 약진도 예상되었지만, 하시모토 대표의 위안부 발언(주 3) 등이 문제가 되고 양당 선거 협력도 잘 이뤄지지 않아 많은 의석을 획득하진 못했다. 그러나 유신당은 선거 이전 3석에서 9석, 모두의 당은 13석에서 18석으로 의석을 늘려 자민당의 보완 세력으로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좌파와 자유주의

반면 좌파 정당은 순조롭지 않다. 현재 일본의 좌파/자유주의 정당으로는 노동조합 지지를 모체로 하는 민주당을 필두로 공산당, 사회민주당(사민당), 녹색바람, 녹색당, 생활당 등이 있는데, 이 중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늘린 곳은 공산당뿐, 그 이외는 크게 의석을 줄었다(주 4).

민주당의 패배는 앞에서 썼지만, 특히 노동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패배를 봤을 때 일본의 노동 운동이 안고 있는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된 TPP와 원전 문제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좌파는 물론 일반 시민이나 우파의 일부도 비판하는 이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 모체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렝고)를 구성하는 큰 세력인 자동차총련, 전기연합, 전력총련 등 TPP와 원전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분야 노조의 요청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좌파 사회운동단체가 이 같은 민주당의 자세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며 자유주의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해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

반면 공산당은 렝고에 합류하지 않고 자본과 대결하는 노동 운동을 선택한 전노련 등 확고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좌파 정당으로서의 자세를 선명히 내세우고 다양한 시민운동과 협력하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해 왔다. 공산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도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자민당의 2중대로 전락하고, 리버럴 성향의 유권자의 비판 표가 공산당으로 흘러 간 것이 의석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자민당 비판이라는 점에서, 사민당도 충분히 그 자격은 있었을 것이다. 사민당은 소규모 일반 노조와 시민운동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정당, 구 사회당 시대부터 계속 건강한 노동운동, 시민운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조직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의석이 줄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겨우 1석을 확보했다. 특히 원전 문제에 관해서 사민당은 그 전신인 사회당 시절부터 꾸준히 그 위험성을 지적해온 정당이기 때문에 원전 반대운동의 기세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원전 반대운동의 표는 오히려 공산당과 반 원전을 밝히는 새로운 세력 등으로 분산된 것 같다. 무당파의 시민사회 운동에 주력했던 사민당의 쇠퇴는 일본 시민사회 운동의 약화를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화제가 된 것은 반원전운동이 낳은 야마모토 타로 의원이었다. 배우 야마모토 타로 씨는 3.11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비판적인 발언을 계속해 원전 반대운동의 상징적인 존재로 떠올랐고 최근에는 TPP나 노동문제에 대한 발언도 하고 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차점으로 낙선했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전국 비례구에서 출마하여 의석을 획득했다. 또한 원전 반대운동 속에서 야마모토 타로 의원 외에도 많은 활동가들이 출마했지만, 반 원전 후보 간에 표가 분산했다는 반성도 있다.

사회 운동 측면에서 평가

  도쿄에서 탈원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원전반대운동의 야마모토 타로도 후보(무소속) [출처: http://www.labornetjp.org/]

여당과 제 3극을 포함한 보수의 압승에 대해 사회운동 진영은 대체로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공산당은 건투했다고는 해도 보수와 대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사민당의 부진도 비 공산계와 무당파 계열의 사회운동 활동가에게는 유감스러운 결과로,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당대표는 선거 후 대표를 사임했다. 또한 민주당 내 좌파에는 자민당과의 명확한 대립각을 제시하지 못한 집행부에 대한 불만도 있다. 혼란에 책임을 지고 호소노 고우시 간사장이 사임했다. 민주당의 혼란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민주당은 선거 직전에 도쿄 선거구에서 공천을 예정하고 있던 두 명의 후보 중 한 명을 공천했지만 공천에서 떨어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간 나오토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혼란 끝에 결국 두 사람 모두 낙선했다.

반 원전 후보의 난립과 좌파와 리버럴의 분열은 우경화의 강한 흐름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 여당의 압승을 허용한 야권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선거 때마다 좌파와 자유주의 ​​세력이 연대해 자민당의 독주에 후보단일화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물론 실제로는 각 세력 간의 다양한 대화와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전히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으로 결과적으로 좌파와 리버럴 사이에서 표가 분산됐다는 것이다. 무리하게 후보를 단일화해 그것에 정치적 신념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분열하게 된다. 실제로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와 사민, 그리고 국민 신당이 밀접한 선거 협력을 하고 자민당에서 정권을 빼앗아 왔지만, 미군 기지 문제를 둘러싼 정책의 차이로 사민당은 정권에서 이탈했다.

또한 일본에서 그동안 선거운동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인터넷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여전히 원전 반대운동은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어 이것이 야마모토 타로 후보를 당선시키는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아베 정권의 전망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안정 과반수를 확보한 아베 정권은 수적 우위와 여론의 지지를 배경으로 천천히 아베 색깔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착수한 과제는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제 살리기다. 7월에 일본도 참가한 TPP 협상에서는 일본의 농산물 등의 피해와 보험, 의료,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해 국내의 우려가 강하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서명비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재정 재건을 명목으로 소비세(부가가치세)의 증세를 시행해, 생활 보호 및 복지의 후퇴도 계속 될 것 같다. 한마디로 국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서민의 생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헌법 개정 등 아베 총리의 우익적인 정책엔 서둘러 손을 대진 않을 것이다. 헌법 문제와 같은 이념적인 문제로 정치가 혼란하면 경제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경제 재건 등 아베 정권의 확실한 실적을 만들어 정권의 기초를 다지고 현재 경색된 한국 및 중국 등과의 외교 관계를 복구한 후 헌법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면 서민 생활도 좋아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아베노믹스가 실패해 인플레이션과 장기 금리 상승을 제어할 수 없게 되면 문제는 커진다. 만일 아베노믹스가 성공해도 물가 상승, 소비세 증세, 비정규직 증가, 빈곤층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은 분명하다.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명확해지는 앞으로 몇 년간이 아베 정권의 중대 국면이 될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이미 알고 있는 이상, 일본의 사회운동은 양극화와 복지, 공공성 파괴 등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할 때다. 또한 민주당이 건강한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되찾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현재 중지된 원전이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전 문제에서 보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널리 알리고 탈 원전 후의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아베노믹스라는 주문에 효과적으로 반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유권자가 그 부작용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반격의 기회이다. 슬로건은 고용 안정, 헌법 개정 저지, TPP 비준 저지, 원전 정지, 복지 회복, 동아시아 평화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사회운동 진영이 단결하여 아베 정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각주

주 1)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이 새로 선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참의원 정원 242석의 절반인 121석이 선출됐고, 자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공명당을 포함해 여당은 76석을, 야당은 45석을 얻었다. 기존 의석은 여야 각각 59석, 62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당이 135석, 야당이 107석을 얻은 결과가 나왔다.

주 2) Trans 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FTA.

주 3) 하시모토 대표는 2013년 5월 13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위안부가 필요로 한 것은 누구라도 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하시모토 대표를 아베를 비롯한 이전 자민당 정치가와 같은 우익 정치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제 3극은 반드시 기존의 우익적 역사 인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말하면 뉴라이트 같은 스타일의 역사 인식에 가깝다.

주 4) 민주당은 선거전 86석에서 59석, 공산당은 6석에서 11석, 사민당은 4석에서 3석 녹색 바람, 생활의 당은 의석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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