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영세 자영업자인가? 최임위가 다뤄야 하는 통계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는’ 초영세 자영업자가 탄생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는 노무제공자들이다. 이처럼 초영세 자영업자 730만 명을 위해서는 되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최임위는 통계조차 제대로 분석...
‘노동자 오(誤)분류’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지난 2024년 3월 4일에는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1차 집단 공동 진정 및 ‘교육기간 임금 착취’ 콜센터 특별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일당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비를 받고, 콜센터 회사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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