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길정우 특파원]미국은 북한측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다시 감행하면 북.미 기본합의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 위성탑재 로켓을 다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의 이근 (李根)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10일 교도 (共同) 통신과의 전화 회견에서 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말하고 지난 8월에 이어 (광명성) 2호와 3호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스탠리 로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참석,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재차 감행할 경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에 대한 일본의 재정지원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KEDO의 활동은 물론 북.미 기본합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KEDO와 북.미 기본합의와 연계돼 있음을 설명하면서 북측에 미사일 발사실험의 파장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李차석대사는 이와 관련, 북한이 미국과 미사일 협상을 진지하게 벌일 준비가 돼 있으며 자국에 대한 보상 정도에 따라 향후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쌍무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 차관보는 미사일 발사실험 이외에 금창리 지하의혹시설에 대한 충분한 사찰이 보장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북.미 기본합의의 효용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리처드 솔로몬 미평화연구소장 (전 국무부동아태 차관보)은 금창리지역 지하의혹시설은 지난 80년대말 김일성(金日成) 생전에 시작한 사업으로 대미 (對美) 관계 개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험수단으로 활용할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군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북한 지도부의 신뢰성을 흔들기 위해서는 북측에 군사력 감축을 통해 경제적 딜레마에서 탈출하든지, 아니면 체제붕괴의 길을 가든지 선택하도록 종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