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재개한 한국과 미국은 2일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소파를 개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사회단체들의 요구사항이 구체화되고 있다. 종교계와 환경단체, 여성단체등이 말하는 '소파개정' 요구사항을 살펴본다.
"소파 개정 협상에서 환경 노동문제 논의할 것", "그러나 주한미군 기지사용비용 문제는 미국의회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기에 다른 3가지 사안에 비해 (개정이)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운영위의 국회법 날치기 처리는 기대 가운데 출범한 16대 국회에도 기대를 걸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감시하고, 부의장은 맨발로 자기 집 담장을 몰래 넘는 등, 온갖 우스운 꼴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 “날치기는 반의회주의적 폭거” 민주 '당 입장 고려 개인입장표명 자제'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9명이 25일 아침 매향리에 현지 답사를 오겠다고 했지만 막상 매향리에 도착한 국회의원은 김원웅 의원(한나라당) 한 명뿐. 국회의원들의 집단 방문에 잔뜩 기대를 가졌던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24일 낮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 정문 앞에서 당원등 500여명 이 참가한 가운데 `매향리 폭격장 폐쇄와 한미행정협정(SOFA) 전면 개정을 위 한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호텔롯데와 사회보험노조 등 이른바 `공안탄압 사업장' 문제 일괄 해결을 위한 대정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26일부터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가 농성에 돌입하고 27일부터 사흘간 서울도심에게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창복 의원(민주)과 이부영 의원(한나라) 등 여야 의원 66명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요구서를 발의해 21일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의원들은 결의안 초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평등한 협정으로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두 나라 정부쪽에 성의를 갖고 개정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클리핑] SOFA 다른나라 수준 개정 원칙 합의](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