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4개 시민사회 정보통신부의 시행령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5월 24일 오후, 현재 정보통신부(이하:정통부)에 의해 7월부터 시행되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해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및 65개 제 사회 시민단체들이 작성한 의견서가 민원실에 제출되었다

사회

PatchA

2001.05.25 22:36

[클리핑] 새만금 최종 발표 앞두고 1445인 ‘선언’

정부의 새만금간척사업 재개여부 최종 발표를 몇 시간 앞둔 가운데 학계·문화예술계·법조계·시민사회·노동·농민 등 각계 인사 1445명은 5월 25일 11시 '새만금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새만금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 시국선언 형식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된다.

사회

참세상뉴스

2001.05.25 22:36

[클리핑] 단국대 조직사건 공대위, 청와대에 항의서한

소위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에 대한 사회적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5월 24일 '소위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시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단국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한총련 이적규정 철회·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연대집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반미와 통일 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통일 수구세력들이 조작해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참세상뉴스

2001.05.25 15:38

[클리핑]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현직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 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 시위, 인간띠 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사회

참세상뉴스

2001.05.25 9:51

[클리핑] 정보통신윤리위,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경고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돼 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가 정보통신윤리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사회

정우혁

2001.05.25 0:00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토론회가 5월 2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려

프라이버시 네트워크의 첫 번째 활동으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토론회가 5월 2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렸다. 사회는 고려대 사회학과 조대엽 교수가 맡았다. 발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발제1 : 서경대학교 법학과 정영화 교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방향 (발제2 : 민변 이은우 변호사)의 두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 2개의 사례가 발표가 되었는데, 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상관관계 (사례발표 1 :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회원, 건국대 대학원 윤현식), 유전자 정보 DB구축과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발표 2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재각 간사)였으며, 지정토론으로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자기정보통제권의 재구성 (지정토론 : 한양대학교 법학과 김종철 교수)가 진행이 되었다. 약 2시간 30분동안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아쉬운 토론회였다.

사회

PatchA

2001.05.24 22:43

인터넷과 민주주의 : 커버넌스, 시민사회 그리고 미디어에 있어서 온라인 트렌드

온라인 민주사회 (Democracies Online - http://www.e-democracy.org/do/)에 의해서 기획된 온라인 토론이 5월 한달 동안 열리고 있다. 이 토론회의 주제는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주의, 거버넌스, 시민사회, 정치 및 미디어 등의 영역에서 인터넷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

김정우

2001.05.24 21:13

사이버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 APC)은 최근 유럽,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3지역에서 사이버 권리(Internet Rights Projects)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및 정보통신정책들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둘째, 이런 정책들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비판적 의식을 향상, 셋째, 이를 통한 인터넷 검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이버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

김정우

2001.05.24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