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주간인권흐름 (5월28-6월4일)

1. 재계의 오만방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 효성울산공장, 생선회칼·야구방망이로 파업 진압시도(5.28)

/ 캐리어, 광주지방노동청 시정명령 무시하고 하청노조원 188명 무더기 계약해지(5.28)

/ 전경련,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의 엄정대처” 촉구(5.29)

/ 한국통신, 농성 풀고 복귀하지 않으면 중징계 방침(5.29)

/ 경총, “노조의 초법적 상황 방치 말라” 정부 협박(6.30)

/ 경총의 ‘총파업에 대한 지침’, 6월 총파업 불법규정 및 강력 대처 하달(6.30)

/한국통신, 서울번호안내국 유양자 지부장 등에게 업무방해혐의 고소(5.30)

/ 정부, 출자총액제한 예외 2년 연장 등 재벌개혁 후퇴(5.31)

/ 전경련, 집단소송제 반대 서명운동 계획 발표(6.3)

2. 오죽 때렸으면? “부대보다 교도소가 낫다”

경찰, 구타은폐의혹 또 ‘은폐’

다산인권센터 등, 수원남부서 의경구타사건 조사(5.30)

/ 다산인권센터 등, 의경구타사건 철저조사 성명(5.31)

/ 구타 후 탈영한 의경, 구치소에서 부대 복귀 거부하고 교도소행 택하겠다고 발언(5.31)

/ 수원남부서, 구타사실 확인하고 관련 의경 14명 징계(6.1)

3. 과거청산, 눈가리고 아웅 말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국가보안법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공청회(5.28)

/민주화보상심의위, 1991년 분신한 천세용 씨 등 88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5.29)

/ 천주교인권위, 군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5.29)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과정 공개 및 의문사법 개정 성명(6.1)

/ 민족민주열사추모준비위, 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주간 선포(6.4)

4. 건강보험정책, 아랫돌 빼어 윗돌 괘기

/보건복지부, 국가지원금 50% 확대, 건강보험증 전산카드화(5.28)

/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 담배 준조세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투입 발표(5.29)

/ 사회진보연대 등, 전자건강카드 전면 백지화 성명(5.29)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 5년간 매년 건강보험료 8-8% 인상(5.31)

/ 참여연대 등, 수가인하 및 본인부담금 인상계획 철회 성명(5.31)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보수가 재조정 및 의약분업에 주사제 포함 요구(5.31)

5. 산자부장관의 ‘개똥’ 철학, “기업가는 모두 애국자”

/GM 협상단 입국(5.28)

/ 대우차채권단, GM과 공식협상 개시(5.29)

/ 대우차노조 해외매각 반대, ‘정리해고 특별투쟁위원회’ 발족(5.30)

/ 장재식 산자부장관, “기업가는 모두 애국자” “대우차 가격을 적당히 불러야 한다” 망언(5.31)

/ 산업은행 정건용 총재, 대우차 매각 양해각서 체결 2주 소요 발표(5.31)

/ 대우차 협력업체 코스모정밀 부도, 대우차 협력업체 총 27곳 부도, 30여곳 부도위기(5.31)

/대우차노조, 대우차 인수저지를 위한 결사대 미국 파견(6.1)

6. 쇠귀에 경읽기, 결국 새만금사업 강행 방침

/새만금사업 평가회의 위원 4명, 정부의 새만금사업 강행방침에 문서조작 의혹

제기(5.28)

/ 환경운동통신원 개인택시 운전사들, 새만금 개발반대 차량시위대 발족(5.28)

/ 정부 환경 민간위원 54명, 새만금사업 반대 총사퇴(5.29)

/ 새만금 갯벌매립 계획 항의, 작년 바다의날 표창자는 표창장 반납, 올해 바다의날 표창자는 표창장 수여거부(5.31)

/ 30여 시민단체, 서해안 연안 천릿길 이어달리기 시작(6.2)

7. 어린이에게 건네지 마! 복지부동 ‘일 역사왜곡 교과서’

정부, 유네스코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회의 제안(5.28)

/ 중 국가주석, 김중권 대표 면담시 일 역사교과서 왜곡 비난(5.28)

/ 김 대통령, 일 총리에게 교과서문제 조기해결 촉구 친서 전달(5.29)

/ 일본 100여개 시민학술단체 ‘어린이에게 건네지 마, 위험한 교과서’ 네트워크 결성, 집중적 채택 반대운동 계획(5.29)

/ 김원웅 의원 등, 역사왜곡 인물 입국금지를 위한 출입국법 개정안 상정(5.29)

/ 언론노조 위원장단, 일 매스컴문화정보노조와 함께 일 문부과학성 앞 항의집회(6.1)

○ 기타

광주지방노동청, 파견법 위반한 캐리어 고발(5.29)

/ 김호진 노동부장관, 주5일근무제 올해안 입법 추진(5.30)

/ 국제사면위 연례 인권보고서, “미국은 정치적 편의 위해 인권문제 희생시켰다”(5.30)

/ 단병호 위원장 등, 민생법안 조속처리 요구 국회의장실 점거농성(5.30)

/ 노사정위,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위 구성 확정(5.31)

/ 남대문서, 삼성 관련 사건에 삼성 직원 데리고 참여연대 수색(5.31)

/ 검찰, 단병호 위원장 검거 발표(6.3)

○ 주요판결 및 결정

/서울고법 형사2부, 매향리 미군폭격장 철조망 끊은 전만규 씨에게 선고유예(5.3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삼성해복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5.30)

/ 독일 법원, 2차대전 당시 강제수용소 경비원에게 살해죄로 종신형 선고(5.30)

/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여호와의 증인 18명에게 집총거부로 징역 3년형 선고(5.31)

/ 일 오사카지법,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 곽귀훈 씨에게 건강관리수당 지급 판정, 평등권 옹호(6.1)

/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 공장바닥에서 잠자다 숨진 권씨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인정, 4천8백만원 지급 판결(6.3)

○ 통계

/군 대체복무 토론회, 여호와의 증인 등 집총거부 수감자 총 1천4백여명(5.31)

/ 통계청의 1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상위 20% 소득과 하위 20% 소득 격차 더 벌어져(5.31)

/ 유럽의회보고서, 통신감청망 에셜론 전세계 7개국 10여곳 분포(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