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 편집위원
에바다 문제가 발생 4주년을 맞고 있다. 현대통령의 공약 사항 이었음에도 새정부 출범 후 상황은 낭아지지 않고 있다. 구재단 세력의 입김이 여전한 에바다 문제를 생각해 본다.
족쇄사용 관행에 '족쇄' , 북파공작원은 유령이 아니다 , 영장심사 없는 구속은 위법 , 무대오른 과거청산, 정부의지 시험대 , 검찰, 환장하다! , 감시? 사람보다 기계가 낫지 , 국가가 안하면 우리가 나선다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정부가 의료폐업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의료수가를 인상하면서 거짓과 사실왜곡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분노를 사고 있다.
전국민적 반대여론 속에서도 정부가 의료비 인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이에 맞선 투쟁도 거세지고 있다. 의료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이미 60만을 넘어섰고, 정부가 인상을 강행할 경우 납부거부 운동으로 번질 조짐이어서 주목된다.
곽노현(운영위원 | 인권 공대위 상임공동집행위원장)
지난 11월 16일 '새만금간척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의 날', 종묘에서는 세찬 비바람에도 계화 어민들의 분노에 찬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첨부파일 없이 이메일을 통해 전달돼 메일을 열어보기만 해도 감염되는 신종 바이러스 '로미오와 줄리엣'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검찰의 경찰 감싸주기일까? 지난 12일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단순히 각목을 들고 있는 사진이 찍힌 노동자들은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검찰은 지난 롯데호텔에 대한 과잉강제진압으로 고소·고발된 경찰에 대해서는 전원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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