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초중등 학교 및 대학 수업료와 입학금,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성지역노동조합 시대가 개막되면서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조직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때: 1월 15일(금) 오전 10시 ·곳: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주최: 민변, 천주교인권위,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때: 1월 15일(금) 낮 12시 ·곳: 영국대사관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부활시켜 말썽을 빚고 있는 교육부의 이해찬 장관이 11 일 "신원조회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잠시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멀쩡한 시민이 정부의 공문서 상에 '정신 이상자'로 기록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투 쟁을 몇 달 째 벌여오고 있다. 성남에 사는 이철용(34·성남건설일용노조 조합원) 씨는 지난해 여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 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갔다가 자신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에 특이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 음을 발견했다. 성남남부경찰서가 작성한 이 회보서에는 "97년 6월 머리를 다쳐 입원후 퇴원, 정신이 이상한 자로 수시로 집을 가출하고 있으며, 현재 기거치 않고 있음"이라는 엉뚱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클리핑] 등록금-수업류 압류 못한다…학교법 개정안 통과](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