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립학교 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공익대표로 구성하게 하는 등 굵직굵직한 개혁을 마련하고 있어 교육현장의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그 실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서강대는 내년 1학기 부터 각 학과및 학부별로 중복돼 있는`교양필수 과목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중핵교육 과정제'를실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 무상교육은 내년에 면 단위 이하부터 시작해 읍 시 단위로 확대되며 경제여건과 정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실시된다.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노동단체'만이 행사할 수 있다”며“그러나 교원단체법은 일반결사체로서의 교원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술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감을 의식한 일부 대학은 지난 29일 뒤늦게 논술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논술 고사 비중 축소는 논술고사의 존재의미를 대학 스스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육부가 최근 안기부와 경찰청 등 공안당국의 요구에 따라 각 대학에 시간강사 채용 때 채용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여부 등에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과 강릉, 원주, 속초 등 강원도내 4개 시지역 고교생 35명은 최근 기독청년회(YMCA) 강원도협의회 주최로 춘천에서 열린 캠프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지도·교육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규정한 권리를 담은 9개항의 `청소년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교원단체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을표결로 통과시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교섭.협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29일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교원노조 합법화 법안과 내용이 상충되는 것이어서 법사위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17개 시민·교육단체는 29일 사학재단 운영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배정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원노조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0년동안 줄기차게 제도권 편입을 위해 힘써왔던 전교조는 물론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은“교육개혁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법안통과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교총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은채 본회의 통과전까지 법안저지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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