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을 다룬 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던 다큐멘터리 에 대해 법원이 이적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 판사) 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송의근(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씨 선고공판에서 상영과 관련해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영하 12도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지역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돼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재원없다" 보류 민주노총, 참여연대, 일용직저소득노동자 실업대책협의회 등 사회단체들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번 국회 회기내에 반드 시 제정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윤정씨 강단복귀 학교에 미뤄 교육부의 신원조회로 인해 강단에서 쫓겨난 조선대 사회교육원 이윤정 씨 가 당분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1년 5월 투쟁을 기억하는가? 이른바 강경대 치사 사건으로 시작된 91년 5월 정국을 담론적으로 분석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조선일보를 집중 해부하고 왜곡·보도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집이 나왔다.‘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요악한‘조선일보를 해부한다!’라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여성운동은 올해 뿌리깊은 남녀차별 의식을 바꾸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 판사는 12일 지난해 한국통신 등 대규모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단병호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3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15년째 복역중인 강용주(38)씨는 12일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등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지난해 12월초 인천항으로 통관된 유전자변형콩이 포함된 3만여t의 수입콩이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 전량 시중으로 풀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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