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18명의 소속위원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 반대1 기권5로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아이들과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살리는 정책, 그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교육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교육수요자의 하나로 부상되어 안팎의 곱지않은 시선을 감당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이 실제로 확보되어 공교육에 대한 관심과 변화의 계기가 있기를 소망한다.
교육개혁의 실질화를 위하여 교육정책에 앞서 학문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범법행위나 비리인사들은 영원히 교육계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학교자치는 50년동안 권위주의와 비민주적인 관료주의에 찌든 학교교육의 병폐와 낡은 관행을 과감하게 청산하는데 있다. 개혁은 민주적인 운영구조와 새학교 문화창조의 여건을 마련하고,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세우지 않으면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 내년에는 이러한 과제에 중점을 두어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겨레 교육캠페인팀에서는 98년 교육계의 주요뉴스로 교원노조합법화, 교육자치확대, 교육재정축소와 교육계 한파, 이해찬 장과의 취임, 교권실추,학운위 위상논란 등등으로 선정했다.
반년 동안 교육캠페인팀은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교육개혁의 현안 추적과 발굴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대입무시험전형의 길라잡이가 된 `추천입학제'와 관련한 심층기사(8월7일치 18면)와 대입추천이 학부모 대리전이 된 양상을 지적한 기사(9월10일치 16면) 등이 모두 이런 발굴성 기사로 화제를 모았다.
현재의 논술고사는 수학능력을 온전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와 능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논술고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시간을 확대해야한다는 내용의 투고
경제난으로 대학생의 취업률이 크게 낮아지고 학업을 완전히 그만두거나 휴학한 학생이 늘었다.그러나 교수 1명당 논문발표수와 연구비, 학생 실험실습비는 꾸준히 증 가하는 등 학교의 지원과 연구활동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로 편입된 지난 97년 자퇴등으로 대학에서 중도탈락한 학생이 9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유학률 또한 96년도에 비해 4%가 늘어나고 있는등 대교협에서 실시한 교육 여건 조사에서 나타났다.
민주적이지 않는 학교현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 하는 것은 교육개혁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투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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