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국회 최초 인터넷 전자공청회 ‘무용지물

국회가 최초로 특정 사안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찬반의견을 수렴한 `인터넷 전자공청회'에서 특정 업체가 자사에 유리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하는 바람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

1998.11.17 14:04

[클리핑] 이승복군 보도 관련, 미디어 오늘 기자 등 고소

조선일보사는 17일 지난 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당시 숨진 이승복군의 살해 경위와 관련한 자사의 보도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44)과 주간신문 김종배기자(32)를 각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사회

주현숙

1998.11.17 14:00

[클리핑] 교원노조 법제화, ‘한고비 넘으니 또 한고비’

교원노조 법제화가 지난달 31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에서 어렵사리 합의되긴 했지만, 이제 한달여를 남겨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회

주현숙

1998.11.17 12:35

의보통합, 제3라운드 공방서도 결론 못 봐 -'정부지원 확대통한 재정·관리 통합 - 한시적 재정 분리 운영' 이견 팽팽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추진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둘러싼 3차전 공방도 결론없이 끝났다. 노사정위 상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의보통합과 관련, 정부재정지원 확대 수준을 명시하자는 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지난 8, 9차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사회

주현숙

1998.11.17 12:27

[인권하루소식] 대법원 인권보호원칙 파기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최근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사상 또 하나 의 오점으로 기록될 듯하다.

사회

사랑방

1998.11.17 0:00

[인권하루소식] 비공개 재판 논란

'영남위 사건' 공판 또 연기 14일 속개된 '영남위 사건' 공판에서 증인에 대한 비공개재판 문제가 재차 논란을 빚었다.

사회

사랑방

1998.11.17 0:00

[인권하루소식] * 주간 인권 흐름 *

(98년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회

사랑방

1998.11.17 0:00

[인권하루소식] * 주요 공판 안내 *

▶ 11월 18일 (수) ·조건수(집시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이의성(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신건 ▶ 11월 19일 (목) ·황윤미(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5단독, 선고 ▶ 11월 20일 (금) ·권정복(집시법) 오전 11시, 서울지법 525호

사회

사랑방

1998.11.17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