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프레스센터에서는 국가인권기구 전문가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특별보 좌관 브라이언 버드킨(Brian Burdekin) 씨와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유엔인권선언5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버드 킨 씨는 조심스런 태도로 법무부 인권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10월 20일(화) ·전재순(국보법) 오전 10시, 425호, 합의4부, 선고 ▶ 10월 21일(수) ·신광수(국보법) 오후 2시, 418호, 합의1부, 선고 ▶ 10월 22일(목) ·이창복(국보법) 오후 4시, 418호, 합의1부, 속행 ·권영길(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5시, 317호, 3단독, 속행 ▶ 10월 23일(금
각계 비판 외면한 채 법무부 시안 고집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법무부의 입장이 전혀 달라 지지 않고 있다.
정치수배 해제 촉구 정치수배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배자 가족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부터 수배중인 대학생들의 가족 10여 명은 16일 서울 조계 사에서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가족협의회'(약칭 수가협)를 결성했다.
민중 의지 집약, 10대 요구 마련 노동자, 농민, 빈민 등 IMF 체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민중'이란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준), 전국연합, 민교협 등 60여 개 사회단체들이 11월 8일 '98 민중대회를 열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 9월 28일(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 시 환경영향평가 대 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10월 14일(수) ·조은호(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10월 15일(목) ·서준식(보안관찰법 위반 등) 오후 4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속행 ·유덕상 외5(업무방해 등) 오후 5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불법 불심검문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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