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97년 12월22일-98년 1월4일

12월22일(월)

전노 두 전직대통령등 사면/[한겨레] 보도, 15대 대선이 끝난 직후부

터 안기부가 국내 정치 또는 대선 관련 각종 기밀서류들을 조직적으로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금융노련, 고용안정보장을 전제로 내년도

임금동결 결의/임호 변호사, 전직 대통령 사면이 평등권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12월23일(화)

검찰 발표, 스위스 사법당국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계좌를

확인할 수 없다고 공식통보

12월24일(수)

송기숙, 박태순 등 소설가 50여명 충남 공주교도소 황석영씨 면회

좌절뒤 약식집회/국회 재정경제위, 금융감독기구 통합을 뼈대로 하는

13개 금융개혁 관련 법안과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 통과/환경부와 경기도

발표, 성남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과다검출로 지난 15일 가동중

단/헌재, 헌재의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결정

12월26일(금)

대법원, 영장실질심사제 축소에 따라 형소소송규칙 개정/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김상기 부장판사), 간첩혐의로 구속된 깐수 교수에게 징역

12년 선고

12월28일(일)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서울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외국인 근로자

들과 함께하는 ’97 성탄축제 마련

12월29일(월)

통계청 발표, 실업자 한달새 12만명 이상 증가해 57만명 육박, 실업증

가율 15년만에 최고/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재 60살에서 2033년에는 65살로 정하고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의 70%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받도록 돼있는 40년 가입자의

경우 40%를 받도록하는 내용의 개선안 확정/한국노총등 국민연금제도

개선안 즉각 철회 요구/서울지법 민사51단독(박시환 판사), 대선후보

사상검증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을 친북세력등으로 매도해 사회단체들

로부터 민·형사 소송에 피소된 [한국논단] 발생인 이도형씨 재산

가압류신청 받아들여

12월30일(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발표, 98년 3월말까지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노동

자 불법체류 벌금 완전면제키로/제주 4·3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구속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보석신청/법무부, 15년만에 최대규모인

23명 사형집행/천주교 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국제앰네스티 한국지

부등 사형집행에 대한 항의성명 및 항의집회/한국노총·민주노총, 정리

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 절대반대 견해 거듭 밝혀

1월1일(목)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 16개 전화권역에 여성상담전화 1366번 개통

1월3일(토)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 법정관리중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진 삼미특수강에 근무하다 퇴사한 백아무개 씨 등 퇴직

직원 14명이 삼미특수강 보전관리인 김동윤 씨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지급 판결

1월4일(일)

공무원연금 10년 뒤인 2007년부터 연금재정 파산위기, 사립학교교원연

금도 2019년 파산선고 받아, 또 공무원·사학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돈내는 기간짧고 받는 액수는 3배에 달해/건설교통부 발표, 지난해

부도를 낸 건설업체는 1325곳으로 부도가 가장 많았던 지난 95년 912

곳에 비해 45% 증가

1998년 1월 6일 화요일 제10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