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인권하루소식]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피의자가 판사를 대면하고 변명의 기회를 가질 권리. 이를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 영장실질심사제다.

[인권하루소식] 영장심사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인권하루소식] 영장심사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일부언론 '밥그릇 싸움' 호도…만 '인권보호' 입장 인권신장의 혁명으로까지 평가받은 영장실질심사제가 퇴보위기에 몰렸 다.

[인권하루소식] 행당동 철거과정의 성추행 근절과 관련자처벌 촉구 및 서명대회

[인권하루소식] 행당동 철거과정의 성추행 근절과 관련자처벌 촉구 및 서명대회

일시 :12일(수) 낮12시 장소 : 덕수궁 정문앞

[인권하루소식] 철거깡패

[인권하루소식] 철거깡패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1. 강제철거는 넓은 의미에서 인권, 즉 주거권을 침해하는 폭력임을 재 천명한다. 2. 정부는 강제철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필 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인권하루소식]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인권하루소식]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참여민주사회시민연 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하루소식] * 주간인권흐름(11월3일부터 9일까지) *

[인권하루소식] * 주간인권흐름(11월3일부터 9일까지) *

11월3일(월) 이인제 전 경기지사, 대구·경북지역 방송 합동토론회에서 양심수 문제에 대해 '문민정부 이후 양심수 존재' 부인/노동부 조사결과, 월 1백만원 이상 노동자 구성비 85년 2.0%, 90년 12.3%, 96년 61.9%로 급증/경주 월성 원전 2호기 가동 중단/군에 갓 입대한 육군 이병이

[인권하루소식] * 주요 공판 안내 *

[인권하루소식] * 주요 공판 안내 *

11일(화) 강덕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421호, 합의2부, 선고연기 박상은(국보법 찬양·고무 등, 한총련) 오전 10시, 319호, 합의23부, 속행 정영훈/박관조(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311호, 합의21부, 선고 정량남(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311호, 합의21부

[인권하루소식] * 제2회 인권영화제 지역 상영 일정 *

[인권하루소식] * 제2회 인권영화제 지역 상영 일정 *

일시 장소 문의 전주 11월 11일-14일 중앙성당 0652-76-1253 광주 11월 12일-16일 남도엉당 062-529-7576 마산.청원 11월 13일-15일 미정 0551-61-4807 구리 11월 14일-16일 미정 0346-69-9134 대구 11월 15일-23일 열린공간큐 053-742-7456 군산 11월 20일-21일 오룡동성당 0652-76-1253 원주 11월 24일-30일 원주가톨릭센타 0371-45-2355 제주 11월 27일-29일 예인아트홀 064-22-2701 1997년 11월 11일 화요일 제1004호

[인권하루소식] 에바다사태 발생 1년

[인권하루소식] 에바다사태 발생 1년

사태진전 없이 제자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는 5일 평택 에바다농아원 사태 해 결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학교측이 위탁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재단측의 사주를 받아 농성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몰아낼 의도"라고 말했다.

[인권하루소식] 대형참사

[인권하루소식]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첫날 현장에서 8명을 구조하는 등 한 달 동안 자 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강아무개(36)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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