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 주간인권흐름(11월3일부터 9일까지) *

11월3일(월)

이인제 전 경기지사, 대구·경북지역 방송 합동토론회에서 양심수

문제에 대해 ‘문민정부 이후 양심수 존재’ 부인/노동부 조사결과, 월

1백만원 이상 노동자 구성비 85년 2.0%, 90년 12.3%, 96년 61.9%로

급증/경주 월성 원전 2호기 가동 중단/군에 갓 입대한 육군 이병이

고참병의 잦은 인격모독 행위와 구타를 견디다 못해 수류탄으로 자폭/

수원지검 특수부, 산업체 부설 학교교사들을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해

주고 4천3백만원 받은 혐의로 전 경기도 민선교육감 한환 씨 구속/

미국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차별금지제도)의 폐지결정한 캘리

포니아주 주민반발의안 209호 합헌결정/프랑스 대형트럭 운전사들 1년

만에 또다시 대규모 파업돌입

11월4일(화)

고건 국무총리, 기존 국적법 개정해 부모의 한쪽만 한국민이면 자녀에

게 한국국적 부여키로/한국경영자총협회, 100인 이상 사업장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지난해보다 3.0%포인트 낮은 5.8% 수준/한국·금호

타이어의 납품중단으로 기아자동차의 가동이 파업훈지 하룻만에 중단/

덕성여대 총학생회, 관선이사 파견등을 요구하며 국문학과등 9개 학생

회장 단식농성 돌입/96년 전체 국민의료비 16조4827억원으로 작년에

배해 17.2% 증가/ILO, 지난 10여년간 세계경제가 광범위하게 변화함으

로써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노동환경 급변해

11월5일(수)

인권하루소식 1천호 발행/서울경찰청 보안수사2대 인권영화제를 주최

한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 인권

운동사랑방 및 응암동 서씨 자택에 압수수색/유엔총회,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 조처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독일 법원, 전후 처음으로

수용소 강제노력에 대한 배상인정

11월6일(목)

국민회의가 ‘김대중-김종필 연합’이 성사된 뒤 자민련과 정책협의 과

정에서 국가보안법과 금융실명제에 대한 당론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경제개발협력기구가 추진중인 외국인투자 완전자유화협상

에 대해 환경파괴 우려하며 전세계 환경운동단체들 강력 반발/한국은

행 발표,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 변동률 1분기 -2.9%, 2분기 -4.4%,

3분기 -5.3%로 감소율 확대/서울 용산가족공원 주변의 미8군 헬기장이

4년째 이전하지 않아 공원 환경을 크게 훼손/인천지방환경관리청, 악취

예고제 시행예정/35개 시민·환경단체, ‘무분별한 댐건설 저지 및 댐

피해대책 국민연대준비위원회’ 발족/16개 시민·사회단체, ‘한국대인지

뢰대책회의’ 공식 출범

11월7일(금)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고래산 치슭에서 골프장 건설에 맞서

코리아 트윈스 컨트리클럽 작업반과 마을주민간에 몸싸움 벌어져/한국

산업안전공단 산하 안전문화추진 서울지역본부 표본조사 결과, 시울시

내 지하철의 노약자·장애인 보호석과 시각장애인용 보행 유도로가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배치돼 이용 불편/노동부 발표, 올들어 3/4분

기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정리해고로 이직자 1만197명 발생/노사

관계개혁위원회, 금융·보험업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예정/덕성여대 교수협의회와 학생들, 지난 6일 덕성여대

사태 관련 기사실은 북한 <로동신문> 복사 유인물이 교내에 뿌려진

것과 관련해 재단쪽 관계자들이 <로동신문>을 대량복사한 사실을 확

인했다며 재단쪽의 ‘용공몰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이라크, 유엔 외

교사절단의 임무 마지막날까지 유엔무기사찰단의 무기시설 접근 거부

11월8일(토)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심문을 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원쪽 크게 반발/빌 클린턴

대통령, ‘걸프 증후군’ 철저한 조사위해 독립적 감시위원회 설치방침/

미국 중앙정보국(CIA)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고위 외교관의 집 도청하

다 발각

11월9일(일)

민주노총,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노동자·시민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

데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97전국노동자대

회’ 개최/장선우 감독의 <나쁜 영화> 도쿄 국제영화제에서 제1회 아

시아 영화상 수상/국방부, 올해말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체포영장

제도입을 뼈대로한 군사법원법과 군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대법원, 국회가 영장실질심사제 축소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것과 관련, 10일 국회에 반대의견 전달키로/기아자동차 노조

위원장에 민주노총계열 후보인 고종환 씨 당선/국제노동기구 연례노동

보고서, 10년동안 우리나라 노조 가입자수 60.8% 늘어 노조원 증가율

면에서 세계 6위 차지/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24일 공식출범 예정

1997년 11월 11일 화요일 제10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