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7월28일(월)

민가협, 유가협 회원 15명, 청와대 앞 기고각에서 ‘전·노 사면 반대’

호소하며 ‘신문고’ 두드리다 전원 연행/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진경원

경사, 취재중이던 한겨레신문 송현순 기자 폭행/서울지검 공안2부(백승

민 검사), 한총련 출범식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18명

에게 징역 5-3년의 중형 구형/서울 종암경찰서, 재개발지역 철거이권

에 개입하고 세입자들에게 폭력 휘두른 혐의로 김상문(38) 씨 등 5명

구속/서울시교육위 이수호 위원, 시내 10개 고교생 1327명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시내 197개 고교 충수업 실태’ 분석한 결과, 인문계 고교생의 80%가 보충수업 효과없다

고 생각하는데도 반강제로 보충수업 받는 것으로 나타나/교육부, 외국

어 고교와 비평준화 고교 학생들의 집단 전학원 제출을 모두 받아들이

기로/서울시 2001년까지 구립탁아소 동마다 1곳씩 확충하키로 하는 등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

29일(화)

한국만화가협회 등 9개 만화관련 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 이현세 씨의 <천국의 신화>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해 “마구잡이 단속과 무차별적 규제 중지할 것” 촉구/전국

외국어고 학부모 1천여 명,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결의대회 갖고 ‘상대

평가제 폐지와 절대평가제 실시’ 요구

30일(수)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본부장 주선회 대검공안부장) 6차 실무협의회,

한총련 미탈퇴한 대학생 7백여 명 사법처리키로/서울경찰청, 시위진압

위해 10개 중대 1천5백명으로 구성된 특수기동대 창설키로 하고 이들

에게 1백80센티미터 길이의 진압봉과 개인용 최루탄 분사기 지급키로/

안기부, 북한 지령받고 ‘구국전위’에 공작금 전달한 혐의(국보법 상 회

합·통신·편의제공)로 재일동포 유융범(40·일본 ㄹ여행사 과장) 씨

구속/안기부, “황장엽 씨가 제공한 진술 근거로 국내 여러 곳에서 간첩

혐의 포착해 대공수사 강화하고 있다”고 밝혀/원주시 명륜교회 권사

김광림(55) 씨, “전두환·노태우 사면은 시기상조”라며 서울고법에 ‘대

통령의 사면권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청구소송’ 및 가처분신청 제기/

전두환 씨, 면회온 측근에게 “사면운동 하지말라”고 밝혀

31일(목)

만화가 38명, 정부의 만화 탄압에 항의하며, ‘한달간 절필’ 선언/서울지

검 형사1부(윤종남 부장검사), 3개 스포츠신문 편집국장과 만화가 강철

수 씨 등을 음란물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반대자들을 체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 발표/강원도 인제 내린천댐 건설유보 확정/

서울고법 형사3부, 안두희(김구 선생 암살범) 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기서 씨에 징역 3년 선고

8월 1일(금)

건설교통부, 5일부터 지방중소도시 공공 임대아파트 보증금 최고 1백

% 인상하기로/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 한총련 간부 56명 1차 소

환

2일(토)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로 수사받은 최영섭(38·

창해산업 이사) 씨, “검찰수사 과정에서 수사관 2명으로부터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고 밝히며 전치 5주의 진단서 공개

3일(일)

서울북부경찰서 미아2동 파출소 소속 안원섭(28) 순경 등 경찰 4명, 주

택가 골목에서 시민 김영광(37) 씨와 시비붙자 김 씨를 음주운전자로

몰아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연행하는 등 과잉대응/말레이시아 일간

지 <스타>, 북한주민 돕기 위한 자선기금 모금에 착수, 압둘라 아흐메

드 외무방관도 행사 동참

1997년 8월 4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