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클리핑] “새 정부 개혁성과 미흡”-시민노동단체 토론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19일 오전서울 광화문 한글회관에서 `IMF 1년, 개혁중간평가 토론회'를 개최, 김대중정부의개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부의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등 활발한 토론를 벌였다

1998.11.19 19:40

[클리핑] [초점] ‘인권 대통령’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 정책의 본질

98 노벨 평화상 후보였다는 김대중 정권 치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잣대라고 불리는 노동권과 인권은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계속되는 야만적인 파업파괴와 무자비한 철거민 탄압, 양심과 정치적 신념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등등, 이것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서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평화시위 중인 신부를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화장실로 끌고 가 짓밟는 만행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김대중 정권의 인권탄압, 노동탄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막가파적이었던 김영삼 정권을 능가하는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 탄압 실상을 폭로하였다. 이에 따르면, IMF 통치 9개월, 김대중 집권 7개월만에 발생한 구속, 수배 노동자는 274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 연도별 민주노총 구속·수배자 현황 (1998년 9월 9일 기준) ┌───────┬───┬───┬───┬───┬─── │ 연 도 │ 93년 │ 94년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 │구속·수배자수│ 46명 │161명 │170명 │ 95명 │ 35명 │274명 │ └───────┴───┴───┴───┴───┴─── 연맹별로 보면, 고용안정투쟁에서 가장 전투적이었던 금속산업연맹의 구속수배자가 총 142명으로 가장 많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최악의 노동조건을 맞은 민주섬유가 42명, 그리고 민영화 방침으로 생존권의 벼랑에

노동

강순철

1998.11.04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