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전국 46개대 1천17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7개 항목에 걸쳐 '김대중 정부 1년 평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벌구조 개혁의 성과에 대해 69.7% 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었다'고 답한 반면 '많은 성과를 남겼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그같은 약속을 할 의무도 없다" 고 말했다고 미 LA타임스 뉴스서비스 (인터넷)가 12일 보도했다. LA타임스의 발레리 라이트먼 기자는 이같은 金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金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와 관련, 북한이 공정하지 못한 비판을 받아왔다고 시사했다" 고 보도했다.
일본의 북한정책 변화에 가속력이 붙고 있다.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이 12일 초당적 북한방문단구상을 거론한 것은 그런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세기가 끝날 때까지”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일정을 언급한 것까지 조합하면 일본 정부의 최근 대북정책 변화는 나름대로 짜여진 목표와 구도 위에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해결 방안]과 관련, 북한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미국과 일본이 각종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수교 등 완전한 형태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미-일에 전달한 것으로 11일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 이는[적절한 시기]에 관계개선]과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金대통령은 북한의 개혁 개방에 베트남의 협조를 요청
92년 12월 한국 - 베트남 수교 (修交) 이후 양국은 우호협력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덮여 있었다. 수교 당시 우리 외무장관이 '유감' 을 표시했을 뿐이다. 96년 김영삼 (金泳三) 대통 령의 베트남 방문때도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상천 법무부 장관은 10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등 3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에서 “현 재의 국가보안법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대중 대통령이 7일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 조정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괄타결'(패키지 딜)안을 제기한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미국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론과 온건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의 대북정책 책 임자에게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분명한 뜻을 전함으 로써 강경파 의회의 압력에 직면한 미 행정부를 지원한다는 성격도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전면재검토라는 임무에 따라 한국쪽 의견을 듣기 위해 6일 방한한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 조정관의 이틀째 일정은 아침부터 바쁘게 진행됐다.
서울지법 최종갑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을 비방하는 글을 PC통신에 올린 공희준(29·무직)씨와 김학찬(35·`감자옹심이' 음식점 대표)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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