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민주노총은 노·사·정의 고통분담이라는 노사정위 설립취지가 정부와 사용자쪽의 비협조로 무색해졌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이 강요됐다고 비판하고 탈퇴를 선언한 상황이며 한국노총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실업 대책 등 주요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오직 사용자쪽이 주장한 정리해고만 관철됐다"며 "위원회가 강력한 기능을 갖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

강순철

1999.01.22 19:36

[클리핑] 두 노총, 노사정위 잇단 불참-파행 본격화 조짐

민주노총이 올들어 노사정위원회의 각종 회의에참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도 18일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위 간담회에불참,노사정위의 파행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

강순철

1999.01.18 22:19

[클리핑] 노사정위 관계장관 회의체 추진

노사정위원회는 14일 재경부와 노동부장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위 관계장관회의체의 구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노동

강순철

1999.01.15 20:11

[클리핑] 기획-노사정위원회 출범 1년> (인터뷰) 김원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어제 대통령 만난 얘기들 다 아시잖아요.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수배자 문제를 처리키로 했고, 앞으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전 정부부처가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하셨어요. 당(국민회의)에서도 노사정위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지켜봅시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노사정위 1주년을 실감케라도 하듯 계속 밀려드는 인터뷰 공세에 김원기 위원장은 선수들끼리니까 핵심만 얘기하자며 말머리를 꺼냈다.

노동

강순철

1999.01.15 20:10

[클리핑] 노사정위 합의사항, 어디까지 이행됐나

지난 2월6일 1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에서 체결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 모두 90개항을 담고 있다.

노동

강순철

1999.01.15 20:06

[클리핑] 한국형 노사정협의체 실험…아직 갈길 멀어

꼭 1년 전 오늘,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노사정위원회 현판식에 참석, 3가지 약속을 했다. "정부가 먼저 고통분담한다, 노·사 모두에게 공정하게 하겠다, 모든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노사정위는 이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는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담시킨다'는, 경영계에는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면서도 불가피한 실업발생 책임은 재계에만 떠넘긴다'는 불만을 안겨줬다. 특히 2기 노사정위 출범 이후에는 1기 합의사항 조차 이행이 더뎌지고 계속되는 구조조정에서는 노동계 요구를 전혀 수렴하지 못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노동

강순철

1999.01.15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