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세대 구축함에 Mk45 4형 함포 도입하기로 결정/네덜란드와 한국 군수기업의 무기거래/WTO 마젠다 : 무기제조업자들을 위해 무엇이 마련되어 있는가?/WTO와 평화
무기 이전에 관한 행동지침은 세계적인 무기의 파급을 제지하고자 고안된 정책이다. 본 글은 행동지침에 관한 소개글을 번역한 것이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을 비롯한전세계를 상대로 무기를 판매했거나 판매승인 또는 제공한 총액수가 1천9백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시사월간지 ''마더 존스''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가 지난해 경제위기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미국 가 8일 보도했다. 이처럼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은 한국의 외환위기와 환율폭등으로 인해 주요무기구매 계획이 연기 또는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영국 노동당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판매를 비밀리에 64건이나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또 한차례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영국의 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판매가 허가된 무기 품목에는 물대포 등 시위진압장비는 물론이고 소화기 지뢰 미사일 로켓과 군용기 등 거의 모든 무기를 망라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 보수당 정부 때보다 수출허가가 급증했다고 폭로하면서 그 구체적 내역을 공개했다.
이라크가 4일간의 공습으로 파괴된 대량파괴무기시설들을 복원할 경우 또다시 공습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이 20일 밝혔다. 그러나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들과 협력,이라크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번 공습으로 이라크 무기개발 능력을 늦추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라크의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데는 실패, 분란의 씨앗을 그대로 두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라크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뒤 무기사찰에 대한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후세인의 입장에서도 유엔의 경제제재로 피폐한 경제를 방치할 수 없고 미국의 계속된 공격이 있을 경우 정권약화가 우려돼 국제사회의 무기사찰 요구를 계속 거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노벨재단이 노벨상의 재정을 일부 충당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의 독재정권에 인권탄압용 무기를 팔아온 무기회사들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영국의 주간 가 1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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