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4일 낮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 정문 앞에서 당원등 500여명 이 참가한 가운데 `매향리 폭격장 폐쇄와 한미행정협정(SOFA) 전면 개정을 위 한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주한미군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 서울시의회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개정할 것을 미군측에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이용부)는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성명서를 발표하고 외교적 절차를 밟아 미군측에 이를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LA타임스 보도 주한미군 잇단 범죄에 시민항의 거세, 김대통령도 차별적 협정 못박아
이창복 의원(민주)과 이부영 의원(한나라) 등 여야 의원 66명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요구서를 발의해 21일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의원들은 결의안 초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의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평등한 협정으로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두 나라 정부쪽에 성의를 갖고 개정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2일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에서는 내달초 시작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앞두고 불평등조약의 대표적 사례로 종종 지목돼온 SOFA 개정문제가 주한미군의 위상 문제와연계돼 도마위에 올랐다.
한.미 양국이 내달 2일 약 4년만에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재개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협상 진척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공개된 미국측의 개정시안에는 미군범죄인의 경미범죄에 대한 재판권포기등 사법주권침해의 요소가 담겨있어 자칫 개악으로 흐를까 염려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집회는 2시 40분경 집회장으로 한대의 승합차가 들어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삶의 터전에 쏟아지는 폭격, 전쟁은 끝나지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1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17-18 양일간 한국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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