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서울시의회 불평등 SOFA 개정 촉구

주한미군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 서울시의회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개정할 것을 미군측에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이용부)는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성명서를 발표하고 외교적 절차를 밟아 미군측에 이를 공식 전달할 방침이 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8군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영내에서 인 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무단 방류한 것은 서울시 1100만 시민들과 함께 분노 와 경악을 감출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시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처벌은 물론 주한미군내 환경시설 과 환경처리실태 공개 등 향후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 을 촉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SOFA의 불평등한 조항 개정을 요구하면서 미국측의 태도변화 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발표, 향후 시의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의장은 이와 관련, “독극물 방류사건 뿐 아니라 이를 개인적인 책임으로 축소 왜곡하려는 미국측 태도에 분노한다”며 “시민대의기관의 대표로서 다음 달초 SOFA 개정시 환경문제를 다룰 것을 미군측과 행정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또 “시민생활 안정에 쾌적한 환경은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미 군의 재발방지 대책을 지켜본 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환경단체 등 비 정부기구(NGO)^국회 등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재실)는 지난 20일 미8군 용산 기지내 각종 환경시설 현황과 운영내역 공개, 환경처리시설물에 대한 시찰 등을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처벌, 그리고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사 과를 요구하는 한편 전국의 미군부대와 부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간 지역환경 협의회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