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에 대한 단상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고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에 굴욕적인 패배를 안겼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부패한 트럼프 정권에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는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절차를 추진하기를 꺼리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척 슈머와 하킴 제프리스를 비롯해 대기업에 예속된 민주당 지도부를 몰아내는 싸움도 벌여야 한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은 기업과 과두세력의 지배를 한층 세련되게 포장하는 정당으로 변모했다. 클린턴은 1947년 태프트-하틀리 이후 노동계급에 대한 최대의 배신이라고 할 만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도입했고, 뉴딜 시대에 마련한 복지제도인 부양아동가족지원제도 등을 대폭 축소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쟁 기구와 이스라엘 로비 세력, 그리고 이들에게 자금을 대는 억만장자들에게 비굴할 정도로 철저히 복종해 왔다.

미국 사회는 망가졌다. 양당 모두 부패가 만연해 있다. 연방정부 기관들은 제 기능을 잃고 사실상 무너졌다. 우익 이념가들이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를 장악했다. 노동계급은 빚의 굴레와 형편없이 낮은 임금에 짓눌려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규범과 권리도 사라졌다. 트럼프를 비롯한 억만장자들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거나 아예 내지 않는다. 2010년 대법원은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판결을 통해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낙점한 후보를 지원하는 데 막대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 판결은 합법적인 뇌물 수수 체제를 떠받치고 있다.

시민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대형 은행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 선거자금 제도 개혁을 요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누구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대는 후원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할 뿐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한 약육강식의 자본주의가 앞으로도 시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부를 상위 1%에게 집중시키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인가? 기업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인가? 민주주의를 되살릴 것인가? 아니면 1조 달러의 재산을 가진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 기관들을 해체하고, 선거 결과를 좌우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쏟아붓는 기괴한 광경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버니 샌더스처럼 부패에 맞서고, 탈산업화와 규제 완화로 미국 노동계급이 겪어 온 파괴적인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정치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

우리는 미시간주 상원의원 당선인 압둘 엘사예드(Abdul El-Sayed)와 메인주의 트로이 잭슨(Troy Jackson)을 비롯한 진보적 후보들에게 연합 전선을 구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를 몰아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범죄를 처벌하고, 트럼프를 탄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를 트럼프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세우는 가치도 별로 없고 이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는 더더욱 없는 민주당의 무기력하고 무능한 노선에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유권자들을 또다시 배신하는 셈이다. 이는 2년 뒤에 트럼프보다 더 조직적이고 영리한 또 다른 파시스트가 백악관을 차지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험을 그대로 남겨두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부패한 민주당 지도부를 몰아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 자금을 대고 당을 좌지우지하는 거액 후원자들과 로비스트, 기업들에도 맞서야 한다.

기업과 과두세력의 손에서 민주당을 되찾으려는 싸움은 치열하고 험난할 것이다. 이들과 민주당을 연결하는 유착 관계를 끊어내려면 대중운동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실패한다면 이번 중간선거는 이미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출처] Thoughts on the Midterm Elections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