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심검문에서 '전투경찰대설치법'(이하 전경설치법)이 근거법률로 제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 국가배상 판결 재소자가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교도관이 이를 묵살하는 것은 재 소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총무부장 정경화 4월 21일 저는 지하철노조 간부들을 면회하기 위해 중랑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유치되어있는 간부들에게 사식을 넣어주기 위해 구내매점으로 갔는데 사식을 넣 는 방법이나 가격등 기본적인 안내판 하나 없었습니다.
한국 양심수 후원회 결성 일본의 인권운동가들이 27일 동경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 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를 결성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요시마쯔 시게르 목사가 고문으로 와타 나베 가쯔오 씨가 대표로 선출됐다.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지난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 여성차별의 상징, 호주제 ◆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의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 다.
각 대학 학생회 간부 줄줄이 구속 공안당국의 학생운동 고사작전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대 동아리연합회장 김경아(식품영양 96) 씨가 보안수사대로 연행, 구속된 데 이어 각 대학 학생회 간부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보안관찰 신고 불이행 이유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집행위원장인 이영기 씨가 27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영기 씨는 구국전위 사건으로 4년을 복역 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으며, 당국에 의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됐 다.
이정미 지음/도서출판 은금나라/267쪽/7천원 교육을 흔히 '百年之大計(백년지대계)'라며 그 중요성을 역설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은 그 중요성에 비춰볼 때 암담함 그 자체다.
"파출소장이 폭력행사" 주장 충북지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윤태영)은 27일 "충북 지역 경찰이 여성노동 자들에게 언어폭력과 성추행을 했다"며 해당 파출소장의 직위해제와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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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