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1997.12.04 0:00

[인권하루소식] 전자주민카드 예산 삭감 촉구

주민등록법개정안 공포 보류 요청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단체 공동대책위」(대책위)는 2일 "IMF의 재정축소 요구와 관련, 정부 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예산부터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후꼬꾸 노동자 일본 원정

현지 사장 및 노동성 방문 예정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이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윤동만 노조위원장 등 후꼬꾸 노동조합 대표단 3명은 2일 일본으로 출 국, 앞으로 2주일간 일본원정투쟁을 벌이게 됐다.

노동

[인권하루소식]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문민정부의 첫번째 인권과제는 과거청산이었다. "과거에 발생하고 지 금에 이르고 있는 인권문제의 청산"은 스스로 '문민정부'를 자처하며 등장한 현 정권의 인권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국제

[인권하루소식] 죽음의 핑퐁게임에 놓인 북한난민

안기부 사지로 내몰고, 언론 입막음 북한식량난민 13명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했으나 오히 려 이들을 베트남정부에 인계하여 사지로 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 고 있다.

국제

[인권하루소식] “5년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인권상황 토론회 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김영삼 정부하의 인권상황 평가' 토 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영삼 정부에게 낙제점수를 주었다.

[인권하루소식] 인권시평-서준식은 출장중

*이미 신문에서 보셨듯이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선생님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서준식 선생님이 출감하시기 전까지 차병직 변호사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1997.12.02 0:00

[인권하루소식] 서준식을 옭맨 법률들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 24일만인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및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 었다. 이제 이러한 법률의 시비 여부는 법정공방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7.12.02 0:00

[인권하루소식] 인천지법, 압수영장 기각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확인됐 다. 인천지방법원 김기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으론 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