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41] 보건의료기사읽기-신약 보험약가 선진국 수준 책정

■ 신약 보험약가 선진국 수준 책정

<해설>

신약의 약가가 선진국 수준으로 책정됨으로써 약가인상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 민중이 떠안게 되었다. 그 이익은 선진국 제약자본과 국내 제

약자본으로 가는 것이다.

<기사>

다음 달부터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새로 등재되는 품목 중 ‘우수신

약’의 약가가 선진 7개국의 평균 공장도 출하가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의보약가가 선진국들 보다 낮아 그동안 민원을 제기해 왔던 외국

계 제약업체들의 불만이 줄 전망이다.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약가 신규

검토기준 개정안]을 확정,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신약’의 기준약가는 선진 7개국 평균 공장도 출하 가격을 상한으

로 외국의 5개 품목 가격을 상대비교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국내 제약업체들도 우수신약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보전될

수 있는 보험약가를 책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가격결정이 합리적이지 못해 외국의 통상 압력

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우수신약을 보유한 선진국

제약업체들은 앞으로 신규 등재시 현재 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받을 것

으로 전망된다. (중략)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업체들의 연구·개발의

욕을 돋우는 측면도 있지만 외국계업체들 달래기 성격이 많다’고 분석

하고, ‘가격제한 철폐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

붙였다. (서울경제, 2000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