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이 끝난 '파업유도 청문회'를 비판하며 노동계는 특검제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3일 끝난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는 `파업유도 공작'의 진상을 완벽하게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그러나 개별 사업장의 노사문제에 대한 공안기관의 광범한 개입 실태와 노동부의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성과도 있었다.
청문회 마지막날인 3일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구충일 전 노조위원장 등 핵심증인들은 대질신문에서도 쟁점사안들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했다.
경제 청문회를 둘러싸고 정국이 크게 요동하고 있다. 지난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여·야당 총재가 12월8일부터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실무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청문회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여야의 지루한 힘겨루기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까지 계속되고 있다.
자민련> 경제청문회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여여공조체제를 주장하지만예산안 처리에서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과의 절충역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소환 방침에 따른 정국경색으로 새해예산안 국회처리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일 경제청문회 개최문제 및 예산안 처리 등 쟁점현안에 대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경제위기를 벗어나는데 급급하여 대다수 민중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던 부르주아 정치권은 경제청문회를 뜨거운 감자로 인식하고 있은 듯 하다. 경제청문회 개최시기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청문회를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북풍청문회도 함께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국회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의 재산이나 병역 등 신상문제보다는 판결과 수사 등 후보자의 법조 재직시 행적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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