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은 세계 시장에서 유통되는 재래무기의 85%를 판매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무기 수출이 개발도상국들의 빈곤퇴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도 출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센이 4일 지적했다.
새해 벽두부터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아프리카 앙골라 내전을 비롯해 코소보, 시에라리온 등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IMF로 양산된 대규모 실업자층과 서민층의 빈곤화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복지예산 30% 확충이라는 대선공약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도 발빠르게 대처했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실업대책’이라는 틀 속에서 전체적으로 확충됐다.
금융계가 낙하산에 뒤덥혔다. 경제부처 퇴직 임원들이 합병·퇴출 등 구조조정 바람을 타고 시중은행은 물론 정부 산하기관 요직에 속속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시대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보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최근 번역된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노르베르토 보비오(89)의 「제3의 길은 가능한가」는 「제3의 길은 대중을 현혹하는 사이비 샛길」일 뿐이라고 「딴죽」을 거는 문제작이다.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라는 말인가? 생계유지를 위해 한겨울 길거리에 나선 노점상들이 관할 구청 단속반의 폭력단속으로 인해 삶터도 뺏기고 몸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여온 충북 옥천 조폐창에 7일 오전 경찰력이 투입됐다.
교원노조법이 통과됨으로서 합법단체로 인정받은 전교조(위원장 김귀식)가 교육개혁과 사회 개혁의 주체로 설 것임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 찰처분을 통고받은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98년 6월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재범 판단의 근거가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를 발췌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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