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클리핑]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이다

사회

이주영

1999.01.09 23:11

[클리핑] 노숙자대책 여전히 주먹구구 – ‘자유의 집’ 9백명 몰려…서울시는 수용 급급

자정 가까운 시간, 서울역광장엔 노숙자들에게 '자유의 집'에 갈 것을 권유하는 구청 직원과 경찰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자유의 집'은 음주가 허용 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많은 여느 수용시설들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자유의 집' 또한 시의 졸속행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사회

이주영

1999.01.09 23:06

[클리핑] 경찰, 사찰카드 공개 거부 -“비밀 보관 자료” 핑계

경찰이 각계 주요인사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작성한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사회

이주영

1999.01.09 23:03

[클리핑]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국회 529호실 사건'을 통해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안기부 사찰'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사건을 각각 '국기문란' 또는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야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안기부의 정치사찰을 중단시키고 안기부 개혁을 시작하 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사회

이주영

1999.01.09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