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클리핑] 규제개혁법안 국회 심의과정서 ‘변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각종 규제개혁 관련법률안의 핵심내용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뒤바뀌는 등 규제개혁이라는 당초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98.12.23 17:0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1일(현지시각)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습 이후 사태수습을 위한 논의에 착수함에 따라 유엔의 대이라크 관계가 어떤식으로 풀려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내에서는 지난 8년간 채택된 대이라크 결의안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이라크측이 요구한대로 유엔-이라크 관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문제해결에 착수해야하며 이 방법만이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을 존속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라크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찰이 재개되려면 우선 유엔-이라크 관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고 무기사찰을 담당하는 기구도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이라크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면서 이라크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새로운 기구와 새로운 방법에 의한” 무기사찰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공습에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 온 러시아 역시 프랑스측의 석유 금수조치해제 주장에 동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

윤애림

1998.12.23 16:58

[클리핑] 99년 전문대 입시특징과 내용

99학년도 전문대 입시의 특징은 일반전형은 축소된반면 특별전형을 통한 신입생 모집이 대폭 증가, 실업계 고교생과 산업체 근로자 등의 입학문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사회

박영진

1998.12.23 16:58

[클리핑] [정부] 북서 이산가족 협의땐 정부차원서 식량지원

정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한의 시급한 현안인 북한의 식량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면서 {그러나 상호주의를 비대칭-비등가-비동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4월 베이징(북경)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

윤애림

1998.12.23 16:55

[클리핑] 日,북한관련 방위비 증액…내년 방위예산 삭감불구

일본정부는 22일 각의에서 2002년에 첩보위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하고 관련예산 14억엔을 편성키로 확정했다. 또 내각의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조강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에 앞서 2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중 방위비를 전년 대비 0.2% 줄어든 4조9천3백20억엔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일본의 내년 방위비는 2년 연속 규모가 줄고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98%로 떨어졌으나 정보수집 관련 예산은 증액되거나 신설됐다.

국제

윤애림

1998.12.23 16:52

[클리핑] [다케미 日외무차관 특강]『北 미사일 3국공조 필요』

다케미차관은 이날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북한정세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갖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또다시 강행하면 일본이 대북 경수로사업 분담금을 지출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북한에 한층 더 강한 조치를 취하라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제

윤애림

1998.12.23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