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2년 연속 방위예산을 줄여 편성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관련 및 미사일 방어대책 방위비는 오히려 늘리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올 8월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때 문제가 됐던 정보수집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정부는 22일 각의에서 2002년에 첩보위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하고 관련예산 14억엔을 편성키로 확정했다. 또 내각의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조강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에 앞서 2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중 방위비를 전년 대비 0.2% 줄어든 4조9천3백20억엔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일본의 내년 방위비는 2년 연속 규모가 줄고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98%로 떨어졌으나 정보수집 관련 예산은 증액되거나 신설됐다.
먼저 지상 레이더기지 6곳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보완하기 위해 7억8천만엔을 책정했으며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 구축을 위한 미일(美日) 공동연구개발비로 9억6천만엔을 편성했다.
집권 자민당도 22일 안전보장조사회 등 국방관계 합동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방위청의 정보기능을 강화하고 자위대원의 교육훈련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민당 합동회의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개발과 관련해 항공자위대의 경계관제 레이더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북한의 지하 핵의혹시설을 둘러싸고 내년 상반기 중 한반도 위기 고조설까지 고개를 들고 있어 정보수집을 위한 각종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난해 1월 방위청에 육해공 자위대 정보기관을 통합한 1천6백명 규모의 인력과 각종 전파 및 화상분석을 담당하는 정보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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