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클리핑] ‘제2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반대운동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25일 국회의원 272명 앞으로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관한 의견서를 발송했다.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가져올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건강보험특별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

정우혁

2001.06.26 7:49

전자건강보험증 과연 진정한 대안인가?

6월 12일 오전 11시 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하는 전자 건강 보험증에 대한 시민 사회 단체들의 반대 집회가 열렸다.

사회

정우혁

2001.06.13 13:46

[클리핑] [privacy] 인터넷 개인정보 카드사로 샌다.

최씨는 “얼마 전에는 I에서 ‘사이트 이용에 필요하니 비밀 번호 하나만정해달라’며 막무가내여서 알려줬더니 일주일 뒤 카드가 날아왔다”며 “업체에 항의했지만 ‘다른 기능도 많으니 한 달만 써보라’는 대답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회

PatchA

2001.05.29 10:18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토론회가 5월 2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려

프라이버시 네트워크의 첫 번째 활동으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토론회가 5월 2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렸다. 사회는 고려대 사회학과 조대엽 교수가 맡았다. 발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발제1 : 서경대학교 법학과 정영화 교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방향 (발제2 : 민변 이은우 변호사)의 두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었다. 2개의 사례가 발표가 되었는데, 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상관관계 (사례발표 1 :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회원, 건국대 대학원 윤현식), 유전자 정보 DB구축과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발표 2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재각 간사)였으며, 지정토론으로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자기정보통제권의 재구성 (지정토론 : 한양대학교 법학과 김종철 교수)가 진행이 되었다. 약 2시간 30분동안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아쉬운 토론회였다.

사회

PatchA

2001.05.24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