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기도입사업이 여러 공격적 요소로 가득하고, 더나아가 TMD와도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남북관계에도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작년 정상회담이후 한반도 평화의 가장 시급한 의제로 군축과 관련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에, 역설적이게도 남한에서는 "전력증강과 무기판매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본토에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미사일로 공중에서 파괴하는 국가미사일방위망 (NMD) 구축 법안이 17일 미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18일 하원에서도 통과돼 사실상 확정됐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위 (TMD) 체제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파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북한관영 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일본은 TMD에 미온적이었으나 지난해 8월 북한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참여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TMD가 중국 고립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특히 대만이 참여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며칠전 미국 의회가 NMD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NMD/TMD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앞으로 TMD를 둘러싸고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냉전체제가 형성될까 우려된다.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17일 북-러 우호선린협력조약 가서명을 위한 회담때 주한미군 철 수 문제 등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북한 관영 이 20일 보도한 것으로 이 21일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18일 미국 상원의 미사일방위법안 통과를 일제히 비난했다
미 행정부와 민주당은 16일 미사일 방위체제를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조속히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사일 방위법안이 러시아와의 군축노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타협안을 수용함으로써 이 법안은 17일 최종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부터의 북한 방문 기간에 미국과 일본이 공동 연구키로 한 전역미사일방위(TMD) 구상에 대해 북한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교도 통신이 14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북한의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은 6일 담화를 발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수립 움직임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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