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와노동

임박한 한미 FTA, 민중의 힘으로 막아내자!

8월 31일 국회 상임위 직권상정 시도에 부쳐

미국 정부와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말부터 사실상 대선국면이 본격화되어 실제로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

오세훈 주민투표의 반동성과 노동자운동의 태세[1]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부쳐

민중운동은 단순히 오세훈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실현하고 임금과 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힘이 한나라당...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 비판과 하반기 투쟁 방향

무능한 정권에 맞서 노동자운동의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자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수출 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물가, 내수, 고용, 사회안전...

복수노조 시행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방향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공격에 맞서 현장 운동 강화를 통한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시행이 민주노조 운동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민주노조의 현장 장악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부...

슈퍼에서 파는 약이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건강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이번에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이처럼 이슈가 된 것은 그만큼 한국의 의료체계에 공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의료전달체계는 미흡하고,...

'최저임금'을 넘어, 지속적인 임금인상 투쟁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에게 최저임금 결정의 책임을 묻자!

현재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익위원의 중재라는 이름 속에 가려져 있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다. 즉,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에 ...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반빈곤연대운동을 강화하자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열악한 한국사회에서 기초법은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 인구가 410만...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

파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구속에 맞서자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한 만연한 인종차별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특히 이 사건처럼 수사와 구금, 재판과 같은 법적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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