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소식지 주간민중복지

미국눈치 보느라 건강권 외면한 특허법 개정

작년 11월 발의되었던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은 미국의 통상압력과 초국적제약사에 대한 특허청의 눈치보기로...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문제점과 대응방안[1]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담론은 확대 재생산되면서 의료서비스의 미래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월한 입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

극단적인 시장 사회야말로 아이 없는 사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렵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장롱 속의 금반지도 내다 팔아야 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면 비정규직의...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언급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이를 통한 극빈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빈곤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사회복지시...

심사일원화 시도, 원인주의의 한계

지난 3월 2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유시민 의원 등에 의해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러 노동, 사회단체의 ...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왜?[1]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기금화를 주장하는 측의 숨은 의도는 분명해진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예산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담뱃값에 부과하는...

"2005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의미"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매일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40%에 달하고, 70% 이상의 장애인들이 실업에 허덕이고 있으며, 50%가 넘는 장애인...

“Two people, Two society”을 넘기 위한 해법(?)

‘운동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그것의 일차적 원인은 자본의 공세에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자본의 공세에 맞서, 여전히 과거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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