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 영역의 역사적 전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기금 지원 시스템
신규 기금 지원 프로그램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이 기금 지원 시스템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회성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캐나다 역시 공동체라디오 영역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존재했다. 그러나 캐나다의 기금 지원 시스템은 공동체라디오 영역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활발한 활동,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특히 국가 차원의 공적지원이 공동체라디오가 발달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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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캐나다의 기금 보조 시스템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캐나다에는 공동체라디오만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금 조직인 ‘캐나다 공동체라디오 기금재단(The Community Radio Fund of Canada, 이하 CRFC)’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재단은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국가 주도로 설립되어진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3개 주요 공동체라디오 연합(*주3)의 연대를 통해 2007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 기금 재단이다. CRFC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 각 공동체라디오 방송국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재단은 비영리 기금조직으로 캐나다의 공동체라디오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자금을 모집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공동체라디오에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도 하다. 예술위원회, 다문화 부처 등에서 공동체라디오에 기금 지원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특정한 프로젝트에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주4)
즉 캐나다는 공동체라디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 기금 보조 구조가 미흡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공적지원 구조가 취약했다. 영국의 공동체라디오 기금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동체라디오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운영비, 인건비, 기술적 업그레이드 등에는 지원되지 않았으며, 매년 고정적으로 할당되는 핵심 지원 모델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캐나다의 공동체라디오 역시 적은 광고 수익, 불안정한 기금, 적은 교부금 등의 재원 관련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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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공적지원 구조 마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RTC는 2010년 공동체라디오 방송에 대한 정책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기금 정책을 포함하였다.(*주5) CRTC는 처음으로 캐나다 공동체라디오를 위한 견고한 기금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매년 75만 달러 이상이 CRFC에 지원되어 공동체라디오 영역의 안정화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
기금의 운영은 CRFC가 담당하며, CRFC는 2년 여 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2012년 7월 3일 ‘Radiometre’라는 이름의 새로운 펀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기금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기금 재원 – 상업방송사의 수익 환수
공동체라디오 방송 영역에 대한 공적지원 기금은 상업방송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징수된 재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캐나다는 캐나다 방송들이 캐나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캐나다 콘텐츠 발전기금’(Canadian Contents Development, 이하 CCD)으로 징수하고 있다.(*주6) CRTC는 이 CCD 기금의 일부를 공동체라디오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업방송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업방송사들의 CCD 기금 비율을 높이지 않는 대신, 이 기금의 일부를 공동체라디오방송 영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년 매출 125,000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진 모든 상업방송사들은 CRFC에 최소 자신들의 CCD 기부의 15%를 기부해야 한다.(*주7)
정기적인 CCD 기부 이외에도 면허 갱신이나 소유권 이전 시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도록 했다. 상업라디오 방송국의 소유권 이전이나 사업의 경영권에 대한 이전이 있을 경우, CRFC는 그 이전가치의 최소 0.5%에 달하는 이익을 받게 된다.(*주8)
② 기금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새로운 기금 지원 프로그램의 두 번째 특징은 성과기반(Outcomes-based)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기존 펀딩 지원 방식은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의 스텝 인건비나 기술적 업그레이드, 자본 지출 등과 같은 직접적 운영과 관련한 핵심적인 항목에 대한 지원보다는 특정영역의 프로젝트 기반의 분산된 지원 시스템이었다. 이에 반해 성과기반 방식의 지원은 각 방송국에서 필요한 자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펀딩지원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둔 방식이다. 성과는 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활동의 결과나 변화를 말하며, 이에 대한 측정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
‘Radiometres’는 캠퍼스와 공동체라디오, CRTC 그리고 캐나다 방송시스템의 주요 목적의 일부를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성과를 설정했다.
‘Radiometres’ 지원 프로그램의 3가지 성과
1. 고품질, 지역성을 반영한 음악과 음성프로그램
(High-quality, locally-reflective music and spoken word programming.)
2. 지역 콘텐츠제작과 운영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숙련과 지속적인 참여
(Skilled and sustainable volunteer participation in local content creation and operations.)
3. 방송국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공동체 참여
(Diverse community participation in governance, programming, and content.)
기금 지원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각 방송국에서 제출한 항목에 유통성 있게 지원한다. 각 방송국 당 20,000달러까지 지원되며, 각 방송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항목은 의무고용 비용을 포함한 임금 및 사례금, 프로젝트 코디네이트 비용, 외부교육비용, 500달러 한도의 기술적 비용(휴대용 레코더, USB, CD, 편집소프트웨어 등), 프로젝트에 대한 광고 또는 홍보 자료 비용, 프로젝트와 관련된 여비, 프로젝트와 관련된 웹 사이트 비용, 세금 등이다.
즉, 기금은 캠퍼스와 공동체라디오 방송국들이 자원봉사자와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를 지원하는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자원봉사자 모집 캠페인, 자원봉사자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제작, 지역 공동체 대상 캠페인 및 교육, 방송국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역 공동체 참여 등)에 들어가는 강사나 스텝들의 인건비, 자료, 홍보물, 행사 등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③ 기금의 배분과 평가
기금에 대한 모금과 배분은 CRFC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기금의 지원과 배분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CRFC는 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을 CRTC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금을 받은 방송국들은 연 2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지원받은 기금액수, 기금 사용항목들을 담도록 해 기금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기금 지원에 대한 성과는 장기적으로 측정되며, 성과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여 측정한다. 성과지표는 기금 프로그램의 3가지 주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양적 지수화 했다.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지역 뉴스 프로그램 시간, 지역 제작 콘텐츠 방송 시간, 지역 예술가 인터뷰 수, 자원봉사자 수, 자원봉사 시간, 방송된 인터뷰 수, 지역 공동체 출연 방송 수, 프로그램 제작 외 자원봉사 시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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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캐나다는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새로운 기금 지원 프로그램인 ‘Radiometres’의 시작으로 공동체라디오의 핵심적인 활동(자원봉사 훈련, 지역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의 새로운 기금 지원프로그램은 공동체라디오 영역에 대한 공적지원이 매우 열악한 국내 현실에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지원 구조를 마련했다는 것과 이를 위해 상업방송 영역의 협조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물론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재원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안정과 지속가능을 위해서 공적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CRTC가 다양한 재원 구조를 갖는 것이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건전한 구조를 갖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차원의 공적지원 구조 시스템을 강화한 것이다.□
* 참고자료
- CTRC,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CRTC 2010-499
- CRTC,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CRTC 2011-431
- CRFC, 2011-2012 Annual Report
- CRFC 홈페이지(http://www.communityradiofund.org)
* 주
1. Radiometres: Measuring the development, participation and sustainability of campus and community radio stations
2. 캐나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커뮤니티 라디오(Community Radio)와 캠퍼스 라디오(Campus Radio)로 구분되어 진다. 캠퍼스 라디오는 교육기관과 학생들의 참여가 관련되어 진다. 현재 캐나다에는 175개의 캠퍼스/공동체라디오가 면허를 받아 운영 중이다.
3. The National Campus and Community Radio Association (NCRA/ANREC), the Alliance des radios communautaires du Canada (ARC du Canada) and the Association des radiodiffuseurs communautaires du Quebec (ARCQ). CRFC는 이들 3개 조직의 연합으로 설립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다.
4. 불어권 사용자가 많은 퀘벡(Quebec) 지역의 경우 주정부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퀘벡지역의 경우 직원급여, 기술적 업그레이드 그리고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필수 요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은 프로젝트성 지원 외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5. CRTC는 2010년 캐나다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규제틀을 마련했다. 기존 캠퍼스와 커뮤니티 라디오로 이분된 정책을 통합하여 단일화 된 정책을 수립했다. CRTC는 새로운 규제틀에 공동체라디오 재원과 기금에 대한 정책을 포함했다.
6. 캐나다의 상업방송사는 방송법에 의거 수익의 일부를 CCD(캐나다 콘텐츠 발전, Canadian Contents Development)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캐나다 콘텐츠 개발(CCD) 기금은 방송사들이 캐나다 자원을 사용해서 방송의 오디오 콘텐츠를 창조하고 프로모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조달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인들을 포함하여 캐나다 음악과 음성 컨텐츠 지원, 홍보, 교육 그리고 개발을 제공한다. 이 CCD 정책은 캐나다 인재 개발(Canadian Talent Development) 정책을 대체한다.
7. 규정의 15조에 의거, 상업라디오 면허는 의무적 CCD 기금을 기부해야 한다.
8. 지금까지 CRFC에 모금된 기금은 년 간 CCD 기부 610,597달러와 소유권 또는 경영권 전환으로 기부된 4,983,942달러 규모이다.
[필자소개] 최성은
- 현재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