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쓰레기탄약도 한국이 처리?

[한미동맹 고리끊자 기획2] 와사(WRSA, 미군 쓰레기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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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국방장관이 최소 4천억 원을 넘는 반환 주한미군기지 오염 치유 비용을 스스로 떠안으면서 한 말이 있다. "한미 동맹을 위해 결단“했다는 거다.
김장수 장관이 한미동맹을 위해 결단한 일이 이 번 뿐일까?
아마도 미군 쓰레기탄약 처리 부담을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도 ‘한미동맹을 위한 결단’의 결과이리라. 한미동맹을 위한 정부 관료들의 ‘결단’에 우리 국민들만 녹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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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부터 이틀간 이른바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자’(WRSA(와사)-K)를 처분하기 위한 첫 한미 협상이 국방부에서 열렸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비축물자’를 폐기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에 저장되어 있는 미국 소유의 ‘전쟁비축물자’ 처리를 위한 협상이었다.
도대체 와사라는 게 무엇이고 무슨 협상을 한 것일까? 하나씩 알아보자.

☞ WRSA(와사)란?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의 약어. 이른바 동맹국에 비축한 전시예비물자를 말한다. 대부분이 탄약이며 미국 소유이다. 우리는 이 와사탄을 30년 이상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저장, 관리해주고 있다. 그 비용은 직, 간접비를 합쳐 5조원이 훨씬 넘는다. 뿐만 아니라 약 60만 톤이나 되는 와사탄을 위해 1,800만 평에 이르는 땅을 수 십 년 넘게 무상으로 내어주고 있다.
☞ 와사는 언제, 왜 들어왔나?
전쟁비축물자는 70년대와 80년대에 미국에 저장되어 있던 도태탄약, 수요초과 탄약을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군사전략 실행을 위해 들여온 것으로 애초부터 들여와서는 안 될 탄약들이었다.
☞ 와사 저장 관리 비용을 왜 우리가 냈나?
저장, 관리 비용을 미국이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간의 합의각서>(SALS-K 합의각서)라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을 통해 그 비용을 우리나라에 강요해왔다.
☞ 미국이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 전쟁비축물자는 즉각 미국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더구나 미국 자신이 전쟁비축물자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마당에 더 이상 미국 탄약을 저장 관리해줄 필요가 없고 도리어 미국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인수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헛소리에 놀아나고 있다.
미국은 60만 톤이나 되는 도태탄약을 자국으로 가져가 처리할 경우 13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게 되니까 이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와사탄은 20년 이상 장기보관 되어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 90% 이상으로 이를 폐기하는 데만 수 십 년이 걸리고 이른바 비군사화(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만 최소 6억 달러가 넘는다.
☞ 협상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미국은 노후 탄약의 폐기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면 와사탄을 한국군이 원하는 만큼 이양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상 후 우리 국방부는 대부분의 와사탄이 사용 가능하고 사용불능 탄약은 10%를 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미 2002년에 강창선 국회의원이 와사탄 대부분이 쓰레기탄약이라고 밝힌 일이 있다. 국방부는 탄약을 비군사화할 경우 재활용하여 마치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듯이 언론에 흘림으로써 쓰레기 탄약을 인수하려는데 대한 우리 국민의 반발을 희석시키려 한다.
국방부가 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충북 영동에 탄약처리장 건설에 나서는 것은 협상과 상관없이 미군의 쓰레기 탄약 인수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을 희생시켜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충실히 보장해주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7월 중에 있을 협상에서 국방부가 어떤 처사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 한국을 미군의 폐탄약 처리장으로 만드는 한미동맹의 족쇄를 끊어내자!
그 동안 수십 년 넘게 우리 국민의 혈세로 전쟁비축탄을 저장, 관리해 온 것도 부당하기 짝이 없는데 여기에 더해 전쟁비축탄 처리시설을 지어주고 폐기처분까지 해주게 된다면 이는 미국의 일방적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자 한국을 미국의 폐탄약 처리장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다.
2005년에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WRSA-K 품목 이양 법]은 전쟁비축탄을 한국이 인수하지 않으면 미국 국방부가 이를 미국으로 철수,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전쟁비축탄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하면 미국은 이를 회수해 가게 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지금 짓고 있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 또한 불필요하게 된다.
결국 한미동맹을 폐기함이 없이는 방위비분담 협정을 비롯하여 SALS-K 등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간 협정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희생은 끝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국방부가 진정으로 민족의 미래와 나라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불평등한 한미간 협정들에 대한 개폐작업에 나섬은 물론,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힘내세요! 충북 영동'매곡면 고폭탄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여러분!
주민들의 미군 폐기탄약처리시설 건설 반대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평화군축팀 부장 이경아

 

 와사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90%이상 노후되어 쓸모가 없게 된 미군 쓰레기 탄약을 처리해주기 위한 시설을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국방부가 충북 영동군 매곡면에 소각시설 2기(시간당 각각 1,500kg, 466kg처리)와 용융시설(녹이는 시설) 20기(시간당 166kg 처리)등 국내 최대의 탄약 폐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설의 폐기탄약 처리 용량은 연간 14,200여 톤에 이른다.
이에 그 곳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매곡면고폭탄반대대책위원회’(이하 매곡면대책위)를 찾아갔다. 미군팀 공동길 국장과 대전충남 평통사 박석진 사무국장이 동행했다.
평통사 사무실에서 출발해 충북 영동까지는 대략 3시간 정도 걸렸다. 영동의 특산물이 포도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길가에는 포도나무 밭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매곡면에 도착한 우리는 박홍렬 위원장과 반갑게 만나 현장 근처로 이동했다.
높은 산봉우리 꼭대기에 군 초소가 보였다. 박 위원장은 군 초소 뒤쪽으로 탄약폐기시설이 지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 아래 인근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진촬영은 물론이고,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박홍렬 위원장은 군인들이 산꼭대기 초소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포도밭 위로 푸르름을 뽐내며 웅장하게 서있는 산등성이에 미군 탄약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답답함과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사진을 찍어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군사보호구역이라 허락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 소수 몇 사람만 빼고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탄약처리 시설에서 4km떨어진 곳에 영동군 네 개면이 먹는 상수원을 비롯해 대전지역 상수원인 대청댐의 상류지역이어서 폐 탄약처리과정에서 발생할 다량의 중금속과 화학물질에 의해 얼마든지 상수원이 오염될 수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박홍렬 위원장은 그간 투쟁 경과를 “많이 힘들다”고 한 마디로 표현했다. “국방부가 주민들을 속이고 만든 시설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방부와 영동 주민들과의 싸움은 2000년부터라고 한다. 당시 화학탄 처리를 위한 ‘화학물질처리시설’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지난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2001년 완공된 ‘화학물질처리시설’은 설립목적과 용도가 정확하게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주민동의 없이 몰래 지어진 것이었다. 당시 주민들이 시설에 들어가보니 시설이 완성되어 시험가동까지 한 상태였다. ‘화학물질처리시설’ 반대를 결의한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경부선 철로 점거 등 완강한 투쟁을 벌였으나 집행부 5명이 구속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로 인해 조직 유지가 어려운 상태까지 갔다고 한다. 게다가 국방부는 주민들을 매수(화학물질처리시설에서 주민 20명을 근무시킴)하면서 주민 갈등을 부추겼다.
국방부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만 시설을 사용하고 중단한다’고 약속해서 투쟁이 마무리되었는데, 막상 올해에 가동 중단은커녕 미군 쓰레기 탄약 처리시설이 추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 평통사가 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는 ‘주민들의 반대 투쟁으로 시설을 제 때 가동하지 못해 2008년까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방부는 ‘화학물질처리시설’ 건설에 이어 미군 폐기탄약을 처리해주기 위한 시설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맞서 주민들은 ‘매곡면고폭탄처리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싸우고 있다. 안병익 대책위 간사는 2005년도에 4차례 대규 집회를 했고, 국방부 상경 집회도 했다며 탄약폐기시설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고 힘든 과정을 설명했다.
안병익 간사는 “우리의 투쟁이 언론에서 한 줄도 안 나와서 경부선 철도를 점거하는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외롭고 고단한 투쟁을 회고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딱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평통사를 그 때 알았더라도 큰 힘이 되었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현재 투쟁은 소강상태에 빠져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투쟁이 지금까지 7년 이상 장기화 되다보니 주민들도 지치고 재정적 여력도 없다는 것. 특히 싸움의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들의 문제로 어려움이 컸다.
평통사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기 위해 6월 20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수리처분취소’소송 2심 마지막 심리를 앞두고 대전법원 앞에서 ‘미군쓰레기 탄약 폐기시설 건설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규현, 변연식 두 대표님과 대전충남 평통사 원용철 대표 등 평통사 일꾼들이 대거 참여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동참했다. 무엇보다 고맙고 반가운 것은 지쳐있던 주민들이 다시 기운을 내어 여덟 분이나 기자회견장에 나오신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군 폐기탄약시설 반대투쟁을 멈출 수 없는 주민들은 한 가닥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수리처분취소’ 소송은 8월 17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미국과 맞서 싸우고 있는 주민들의 투쟁에 평통사도 함께 할 것이다.


△ 행사를 마치고 모두 모여~ 찰칵^^


△ 취지발언을 하는 원용철대전충남평통사 공동대표


△ 충북 영동 매곡면 고폭시설 반대대책위의 박홍렬위원장


△ 함께한 주민들


△ 함께한 대전지역 시민단체 회원들

 

→ 관련글 : '한국은 미군의 쓰레기장이 아니다!!' - 충북 영동의 미군 폐탄약 재처리시설 건설중단을 위한 대전법원 앞 기자회견

→ 관련글 : '영동군 매곡면 미군쓰레기 탄약 처리시설 건설 중단' 촉구 - 기자회견 및 재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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