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제 1호] 자본가들이 바라보는 2000년 노사관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12월에 조사한 ‘2000년 노사관계 전망 결과’를 보면 자본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파악해 볼 수 있다.

1) 2000년 노사관계는 1999년에 비해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응답자의 77.8%가 노사관계가 1999년도에 비해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노사관계 불안의 주된 요인으로 첫째, ‘경기회복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의 상향 조정 요구'(32.4%), 둘째, ‘총선에 따른 사회분위기 이완과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가열'(22.6%), 셋째,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및 고용안정 보장 요구'(14.3%) 등을 주요하게 꼽고 있다. 그러면서 98~99년에는 ‘고용조정 및 임금삭감에 대한 근로자의 반발’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면 2000년에는 IMF 이전과 같이 임금인상을 중심으로 한 개별사업장 차원의 ‘임단협 투쟁’이 노사관계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3) 노사관계의 불안이 예상되는 부문은 ‘공기업 부문'(44.5%) 및 ‘대형 제조업 부문'(33.6%)으로 전망하고 있다.

4) 2000년도는 대형 분규 및 불법분규가 예년에 비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9년도의 경우 불법분규는 많았지만 대형분규는 적었던데 비해, 2000년도에는 대형분규 발생 소지도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5) 2000년 임단협의 주요 이슈는 ‘임금인상'(28.1%), ‘고용안정협정 체결, 구조조정.배치전환 시 노사합의'(24.5%), ‘노조전임자 인정 및 노조 재정자립기금 설치'(17.0%), ‘근로시간 단축'(14.8%) 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 2000년 임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어느 수준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4~6% 수준'(62.2%), ‘3%이하'(17.8%), ‘7~10%이하'((15.6%), ‘동결'(4.4%)의 순이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인상요구안과(민주노총 요구안 15.2%)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2000년도에는 잉여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기업이 전체의 48.9%에 달했으며, 고용조정 방법으로는 ‘인력 재배치 및 전환'(68.2%)을 활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 순서로는 ‘명예퇴직'(18.2%), ‘외부인력 최소화'(9.1%), ‘정리해고'(4.5%)의 순이었다.

이렇게 자본진영은 나름대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예방하고, 노사관계를 주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도 더욱 분발하여 현장을 살리고 생존권을 확보하는 투쟁을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