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정에 선 몬산토 유전자조작 종자
[환경뉴스서비스(ENS)] 6/19 프레드 브릿질랜드
캐나다 대평원 지역에서 농부 퍼시 슈마이저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악몽으로부터 전세계 농부들과 소비자들을 구해낼 수 있을지도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북미 대륙에서의 농부 슈마이저의 명성은 유전자조작 종자회사인 몬산토와 캐나다 대법원에서 벌이고 있는 그의 영웅적인 분투가 열기를 더해가면서 대서양 건너편까지 확산되고 있다.
몬산토는 평지라는 유지 식물의 슈퍼 종자를 “훔쳤다”는 혐의로 슈마이저를 고소했다. 슈마이저는 미국의 이 거대 생명공학 회사에 대해 자신의 비유전자조작 농지를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오염시켰다며 420만 파운드에 달하는 대항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영국이나 유럽 대륙에서 단 한 명의 농부라도 내 토지를 침범한 몬산토의 이런 종자들 중 하나를 재배하고 있다면, 그들 역시 수 년 내에 좋아하든, 않든 간에 오염된 곡식을 수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의 법률팀이 대평원의 도시 사스카툰에서 몬산토의 변호사들과 대적하고 있는 와중에 69세의 농부 슈마이저가 한 이야기이다.
슈마이저 대 몬산토 재판의 획기적인 결과는 몬산토나 어드밴타 같은 생명공학 회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금세기의 세계 식량 공급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드밴타는 캐나다의 생명공학 회사로서 올해 우연찮게도 유럽에 유전적으로 오염된 평지 오일종자를 공급한 바 있다.
그를 몬산토와의 싸움에서 굴복하지 않게 했던 일련의 이상한 사건들을 떠올리며 슈마이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기 농부들은 이것을 공포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슈마이저는 1,400 에이커에 달하는 자신의 농지에 흔히 카놀라라고 알려진 평지 오일종자를 40년 동안 재배해 왔다. 그가 처음 문제를 발견한 것은 3년 전 여름이었다. 그는 전기 폴대를 이용, 자신의 농지 전역에 몬산토의 강력한 제초제 라운드업을 뿌렸다. 그 제초제는 모든 잡초를 죽였지만 가느다랗고 성긴 평지 묘목 몇이 죽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다.
슈마이저는 3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그 자신 스스로 평지 오일종자를 교배시켜 왔었다. 농부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것처럼 다음 해 쓰기 위한 종자로 매해 수확 중 일부를 저장하곤 했던 것이다. 이제 그는 우연히도 자신이 어떤 종류의 프랑켄슈타인적인 돌연변이를 창조해내지는 않았는지 궁금해하게 되었다. 사스캐치완주 브루노의 작은 마을 근처에 있는 자신의 평지 오일종자 경작지 가운데 30 야드 정도에 걸쳐 그가 시험삼아 이것을 재배했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또 다시 몇몇 묘목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었다.
슈마이저는 이웃 농부들에게 그의 돌연변이 묘목에 대해 알렸고, 그 후 그에게는 먼저 알리지도 않은 채 사설 조사원들이 갑작스레 찾아와서는 DNA 실험을 위해 그의 수확물 중 일부를 샘플 채취해갔다.
몬산토의 유전자 실험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몇몇 샘플들은 고수확을 올릴 수 있는 전적으로 새로운 변종의 평지 오일종자로 유전적 조작을 거치게 되었고 회사는 이것에 라운드업에 끄떡없는 카놀라라고 새롭게 이름붙였다. 박테리아에서 추출된 이 새로운 유전자는 새 카놀라가 몬산토의 최신 라운드업 제초제에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었다.
북미의 농부들은 몬산토의 획기적인 개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라운드업에도 끄떡없는 카놀라는 더 이상의 제초제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윤폭을 올려주었던 것이다. “더 깨끗한 밭, 더 많은 수확”이라는 말이 마케팅 슬로건이 되었다. 캐나다에서만 약 2만 명의 농부들이 유전적으로 변형된 이 평지 씨를 사용했다.
하지만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근처에 세계최대의 생명공학 연구센터라는 명성을 가진 210 에이커의 복합단지를 갖고 있는 몬산토는 10년에 걸쳐 투입한 2억 5천만 파운드 정도의 엄청난 투자비용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라운드업에 끄떡없는 카놀라를 개발하도록 부추겼던 것이다.
회사는 그래서 이 새로운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냈고, 이 종자를 구입한 농부들에게 기술사용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종자를 저장하거나 다시 심는 것 혹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새 카놀라가 가진 이점 때문에 농부들은 새로운 종자를 매년 몬산토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동의서는 또한 농부들로 하여금 매해 모든 잔여 종자를 없애게 했고, 그들의 경작지는 몬산토의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계약이 스탈린적인 강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몬산토의 생명공학 매니저, 크레이그 에반스는 회사가 그 특허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유전자는 여전히 몬산토의 재산이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동의서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상 몬산토는 그 종자를 단순히 “빌려주기”만 하는 것이다.
“만약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투자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에반스의 말이다. “2만 명에 달하는 캐나다 경작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경작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이익을 진지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다.”
몬산토는 퍼시 슈마이저의 밭에서 채취한 샘플들에서 그 유전자를 조사하면서 그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몬산토는 소송을 제기, 그가 종자를 “훔치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몬산토는 슈마이저에게 1998년의 수확 전체를 보상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며, 여기에 과태료와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것을 추가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외부적 표명을 금지하는 비밀유지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몬산토는 이 재판이 특허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몬산토는 꽤나 위험한 인물을 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퍼시 슈마이저는 수 년 동안 브루노의 시장이었으며, 사스캐치완 주의회 의원이었고, 에베레스트 등정도 세 차례나 시도한 바 있는 강인한 산악인이었던 것이다.
그는 몬산토의 행위에 분노했고, 무단침입과 곡물 오염, 명예훼손으로 42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맞고소를 제기했다. 회사가 “오만한 횡포에 가득찬 경악을 저지르고 있으며, 환경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결코 몬산토의 종자를 산 적이 없으며, 훔친 기술로 이윤을 추구하는 범죄자는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의 재산과 곡물에 불시의 침해를 입은 기술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만약 몬산토의 주장이 옳다면 사태 진전은 상대적으로 단순해진다. 농부가 불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했고 이제 잡혔다는 것이다. 몬산토의 변호사 로저 휴즈는 지난 주-최소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소송의 첫 번째 주- 슈마이저의 농장에서 바람에 실려왔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량의 유전자조작 종자를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슈마이저의 말이 맞다면, 사태는 이제 엄청난 함의를 갖게 된다. 생명공학이 미친 듯이 날뛰며 농토를 오염시키고, 생산자들을 종자 기업에 복속된 노예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생물다양성에 위협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차별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 무엇이며, 통제할 수도 없다.” 슈마이저의 변호사 테리 사크레스키의 주장이다. “유전적으로 변형된 몬산토의 종자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마신 지니를 호리병에서 꺼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맞고소를 제기한 이후 경호원을 두고 있는 슈마이저는 몬산토의 새 카놀라의 꽃가루들이 전역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다른 농장에서) 종자들이 바람에 실려 들어오고 있으며 이종교배되고 있다. 나는 내 농장에 맞닿은 이웃 몬산토 종자 재배 농장에서 종자가 바람에 실려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농장들 사이에는 사실 울타리조차 없는 것이다. 아니면 수확철에 내 농장 주변을 지나던 트럭들에 실려있던 거대한 카놀라 종자더미에서 흘러나왔는지도 모른다.”
그를 기리는 여러 웹사이트가 생길 정도로 북미 대륙의 유명 인사가 된 슈마이저 자신은 몬산토의 곡물을 원치 않을 지도 모르지만, 대평원 지역에서 재배되는 평지 오일종자의 약 75%가 유전자조작 종자이다.
슈마이저는 몬산토의 생산물을 “유독한 잡초”라고 이야기하며 기자에게 한 다발의 평지 오일종자 속에 든 작고 검은 씨앗들을 보여주었다. 종자 하나가 약 만 개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여기 대평원 지역은 바람이 많은 곳입니다. 나는 몬산토가 나를 본보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른 농부들 역시 유전자조작된 종자들을 재배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조부모들이 단지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이윤들 때문에 땅을 경작하고 농장을 건설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을 통해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몬산토가 당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땅을 오염시키고 약화시킨 것-, 농부들은 이제 농사짓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고요.”
슈마이저-몬산토 간의 소송 싸움은 모든 곳의 농부들에게 엄청난 함의를 주고 있다. 만약 몬산토가 이기고 영국 의회 역시 유전자조작 곡물의 상업적 재배를 승인한다면, 라운드업에도 견디는 새로운 카놀라가 유럽 쪽에도 국제적으로 도입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연찮게도 이미 벌어지고 있다. 지난 달 캐나다의 어드밴타사가 전통 종자들과 뒤섞인 이 종자들을 유럽에 하역하기 시작했다. 유럽 전역에서 농부들이 어드밴타사의 종자들로 재배된 곡물들을 뿌리채 뽑아버렸다. 이러한 일부 작업들은 정부의 기금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별 것도 아니죠.” 슈마이저의 지지자인 미국의 농부 빈센트 모예의 말이다. “몬산토는 더 크고 더 위험한 독점체죠. 우린 모두 우리 자신의 땅에 묶인 농노가 될 겁니다.”
슈마이저는 이렇게 말한다.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어부가 되는게 더 나을 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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