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는 분명하다. 디지털 시스템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에서 점점 더 배제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금 사용은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결제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여기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총량이 아니라 실제 결제에 현금을 사용하는 빈도다. 이러한 추세는 주로 비접촉식 디지털 결제가 현금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나타났다. 하지만 각국 정부와 은행, 중앙은행, 거대 기술기업, 다자간 국제기구, 빌 게이츠 재단(Bill Gates Foundation)과 오미디아 네트워크(Omidyar Network) 같은 자선자본주의 재단들도 디지털 결제 확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현금 사용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10여 년 전에 시작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봉쇄 조치를 거치면서 더욱 가속화됐다. 스웨덴, 노르웨이, 중국,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사용하는 인구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나는 주목할 만한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인의 73%가 카드보다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를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24년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독일인들 사이에서 현금 결제의 인기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현금 사용을 제한하고 디지털 결제를 장려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현금을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 전역의 여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G20 가운데 멕시코만큼 현금 사용을 선호하거나 현금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 멕시코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택시 운전사가 현금만 받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많은 소규모 소매점에서는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다.
금융기관과 중앙은행, 정부가 현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2026년 현재 멕시코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압도적인 결제 수단이다. 멕시코 중앙은행이 실시한 2025년 결제 수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8%가 식료품, 음료, 담배, 교통비 같은 일상적인 지출에 현금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직불카드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49%, 신용카드는 24%, 멕시코 중앙은행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인 SPEI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13.6%였다. SPEI는 브라질의 픽스(Pix)와 유사한 즉시결제 시스템이다.(여러 결제 수단의 사용 비율을 합하면 100%를 훨씬 넘는다.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를 포함한 거의 모든 멕시코인이 사실상 매일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 전체 소매 거래의 약 85%가 여전히 실물 화폐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멕시코는 디지털 결제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나라다.
하지만 기술관료 성향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셰인바움 정부는 브라질과 인도가 추진한 디지털화 전략의 성공을 재현하려 한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디지털경제법‘을 마련해 소매경제에서 현금을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점진적으로, 어쩌면 그리 점진적이지 않은 속도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처음 발의한 이 법안은 셰인바움의 모레나당이 장악한 하원과 상원을 빠르게 통과해 10월 20일 법률로 확정됐다. 새로운 법에 따라 멕시코 재무부는 어떤 산업 부문에서 오로지 디지털 결제만 허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권한 등을 갖게 됐다.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이번 입법이 현금의 즉각적인 폐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다. 멕시코 경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의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법은 디지털 결제의 사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재무부가 전자결제를 의무화할 특정 산업과 경제활동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몬테레이 공과대학교에서 경제개발을 가르치는 알레한드로 고메스 타메스(Alejandro Gómez Tamez) 교수가 지적했듯이, 멕시코 통화법은 멕시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에 대해 ‘무제한의 법정통화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무부가 이 지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사용할 수 없는 곳을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기존 법률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의 의문이다.
정부가 현금 관련 시행령을 공식 관보에 게재하면 그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재무부는 15영업일 이내에 디지털 결제 의무화를 처음 적용할 산업 부문과 경제활동을 선정해야 한다. 각 산업의 규제기관에는 시행 규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가로 15영업일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불과 몇 주 만에 멕시코의 일부 결제 환경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몬테레이 공과대학교의 경제개발학 교수인 알레한드로 고메스 타메스는 전체 거래 10건 중 8건을 여전히 현금으로 처리하는 나라에서 디지털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화가 아니라 대규모 배제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멕시코는 스칸디나비아가 아니다. 멕시코 정부의 2024년 추산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 비공식 경제 부문은 GDP의 25.4%를 차지한다. 또한 전체 취업 인구의 약 55%인 3,200만 명 이상이 비공식 경제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농민은 어떻게 되는가? 은행 계좌가 없어 현금으로만 대금을 받는 동네의 작은 가게 주인이나 수리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동통신 연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하필이면 중동에서 벌어지는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정부가 재정을 방어하려는 바로 이 시점에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디지털 시스템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에서 점점 더 배제되고 있다.
고메스 타메스는 대부분의 멕시코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현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금을 없애거나 주요 경제활동 영역에서 현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의 거래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3월에 보도했듯이, 셰인바움 대통령은 가능한 한 최단기간에 멕시코의 현금 사용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멕시코 국민과 기업의 생활 및 경제활동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 칸쿤에서 열린 제89회 은행업계 총회에서 주유소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소를 시작으로 주요 전략 산업에서 현금 사용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휘발유 구매와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에 디지털 결제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도 국가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셰인바움은 최근 개선된 이른바 ‘코디(CoDi)’ 시스템도 높이 평가했다. 이제 사람들은 수수료 없이 휴대전화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코디는 멕시코 중앙은행인 반시코(Banxico)가 개발한 무료 실시간 디지털 결제 플랫폼이다. 이 시스템은 브라질에서 큰 인기를 얻은 즉시결제 시스템인 픽스와 자주 비교된다. 브라질의 픽스는 월가와 실리콘밸리를 모두 분노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으며,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까지 자극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앞으로 9개월 안에 주유소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소에서 현금 결제를 없앤다는 것은 멕시코에 매우 어려운 과제다. 멕시코에서는 전체 거래의 약 80%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20개국 가운데 현금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멕시코 역대 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현금을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전임 대통령보다도 강경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측근 중 한 명인 호세 안토니오 페냐 메리노(José Antonio Peña Merino)에게 디지털 결제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계획을 총괄하도록 맡겼다. 셰인바움은 한 기자와의 문답에서 사기 방지를 위해 궁극적으로 현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자: 대통령님, 이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휴대전화나 인터넷 연결이 없는 농촌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셰인바움: 목표는 현금 사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농촌 지역 주민들은 바우처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복지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결제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꺼내 결제하면 수수료 없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우리는 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추진하는 현금 퇴출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은 빈곤층, 다시 말해 셰인바움 자신의 핵심 지지층일 가능성이 크다. 2022년 나이지리아가 현금 사용을 급격히 줄이려 시도했던 사례는 정부가 현금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할 경우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셰인바움은 현금 퇴출 정책을 자신의 핵심적인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려 하고 있다.
(파) 페냐 메리노는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정권 인수 과정에서부터 이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에는 성인의 최소 50%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디지털 결제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는 그보다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품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회의적으로 볼 만한 이유도 있다. 7년 전 멕시코 중앙은행은 브라질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픽스와 비슷한 결제 플랫폼인 코디를 출시했다. 그러나 은행과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사용하기도 불편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페냐 메리노는 자신의 팀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디지털 결제 사례 두 가지, 즉 인도의 통합결제인터페이스(UPI)와 브라질의 픽스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에서는 현금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카드 수수료를 없앤 무료 계좌 간 직접 결제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셰인바움 정부가 인도의 최근 디지털 결제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은 멕시코 국민들이 우려해야 할 대목이다. 인도의 경험에는 2016년 시행한 고액권 화폐 폐지 조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당시 인도 정부가 고액권 지폐의 통용을 중단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규모가 하룻밤 사이에 75%나 감소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주로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약 1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되며, 연간 GDP 성장률도 1~1.5%포인트 낮아졌다.
데릭 브로즈(Derick Broze)에 따르면, 인도와 브라질에서 그랬듯이 셰인바움이 추진하는 현금 사용 규제 강화도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생체인식 신분증을 의무화하려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신원 확인 의무화는 의료서비스, 은행 업무, 학교 등록 등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멕시코의 온라인 매체 <레비스타 엔클라베>(Revista Enclave)는 모든 전자거래가 금융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 정부가 디지털화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판매 거래는 결제 내역, 회계 기록, 송장과 연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무조사를 더 쉽게 진행하고 탈세, 자금세탁, 허위 송장 발행,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연료 산업처럼 납세 의무가 중요한 부문에서는 이러한 거래 추적 능력이 세금 징수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이점이 있다. 현금을 취급할 필요가 줄어들고 운영비가 절감되며 도난 위험도 낮아진다. 결제 속도가 빨라지고 재무 정보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은 대금 회수 속도가 빨라지면서 운전자본과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주로 외국 자본이 소유한 은행들이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디지털경제법이 성공하면 더 많은 상인이 디지털 결제 생태계에 편입될 것이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은행들은 가맹점 결제 처리 수수료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또한 전자결제 기록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현금흐름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대출 심사에도 유리하다.
멕시코은행협회(ABM)의 에밀리오 로마노(Emilio Romano) 회장은 지난 3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중앙은행과 국제 은행들이 현금 중심의 멕시코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로마노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멕시코에서 소액 거래의 약 85%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은행업계 로비스트는 그 주된 이유가 “멕시코인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세금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멕시코인들에게 왜 현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물어볼 때마다, 대부분은 은행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멕시코가 1982년과 1994년을 비롯해 여러 차례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은행 위기를 겪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멕시코의 터무니없이 높은 카드 결제 처리 수수료도 자주 거론된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카드 결제를 받을 때마다 판매액의 2~4%를 수수료로 내야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비공식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멕시코인들이 현금을 선호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이유도 있다. 현금을 사용하면 사생활을 더 잘 보호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고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이러한 장점이 더욱 중요해진다.
한편 BBVA, 산탄데르(Santander), 스코샤은행(Scotiabank) 등 외국계 은행들이 지배하는 멕시코 은행업계는 현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화 정책을 도입하도록 정부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앞서 여러 차례 살펴봤듯이, 국제 은행들과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포럼, 국제결제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통제권이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정치 컨설턴트이자 블로거인 NS 라이언스(NS Lyons)는 CBDC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CBDC의 사용 범위를 사전에 법률로 명확하고 신중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는 역사상 전체주의적 권력이 가장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멕시코 출신 중앙은행가인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ín Carstens)는 과거 국제결제은행 총재로 재직하던 시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CBDC 도입에 그토록 적극적인 이유를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설명한 바 있다. “오늘날 누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사용하는지, 누가 1,000페소짜리 지폐를 사용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CBDC의 핵심적인 차이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의 채무를 나타내는 이 디지털화폐의 사용 방식을 결정하는 규칙과 규정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은행은 이러한 규칙을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갖게 된다.“
https://youtu.be/O8G5vz8GJV4?si=qtVUfRvBFXuHb8vD(카르스텐스의 발언 영상)
마지막으로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한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있다.
멕시코가 디지털 결제 전환에 성공한다면 또 다른 종류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브라질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브라질의 픽스 결제 플랫폼이 미국 결제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네이키드 캐피털리즘》(Naked Capitalism)》 주: 미국 결제 기업들이 구축한 인위적인 복점 체제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브라질이 경제의 디지털화에 크게 성공하면서 나타난 또 다른 결과는 가계부채의 폭발적인 증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의 가계부채는 연간 소득의 50.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부채 원리금 상환액 역시 소득의 29%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출처] Mexico, the Final Frontier of the Global War on Cash
[번역] 이꽃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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