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가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가?
안보는 ‘평화의 적’이다
‘스타워즈’를 아십니까?
우주공간에서 벌어지는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소련이 가해오는 수 천 기의 핵 공격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전략방어계획(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이른바 ‘스타워즈’.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에 대한 거대한 방패망을 만들 ‘수’ 있다는 대단한 꿈은 광범위한 기술적 문제, 미·소 핵 군축 협상 등에 힘입어 60조 달러를 써버리는 선에서 잠잠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7월 클린턴 행정부는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NMD(National Missile Defence; 국가미사일방어체제) 법안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연구하여 가능한 빨리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시스템의 요격미사일은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충돌하여 그 충격을 파괴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있고, 적의 미사일 발사는 위성을 통하여 탐지된다. 날개까지 달고 되살아난 스타워즈 계획인 셈이다.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
작년 1월 클린턴이 밝힌 NMD의 추진 기준 중의 첫째는 ‘미국에 대한 탄도미사일의 위협 수준. 특히 북한, 이라크, 이란의 위협 수준’이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험(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발사 시험으로 주장)에 놀란 미국은 NMD 추진에 가속도를 붙였다. 미국 탄도미사일방어기구의 국장인 레스터 라일은 “NMD의 첫째 목적은 일탈국가가 발사하는 소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50개주를 모두 방어해 내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위협이 현재화되어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북한이며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국가로 이라크와 이란”을 지목했다.
남한은 아시아 지역 NMD 체제의 레이다 망 설치 제1후보로 지목된지역이다.
미국 안보를 위한 동북아 위협?
자국의 안보와 핵확산을 막겠다는 미국의 의도는 그 본의와는 상관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의 NMD 배치 결정→러시아 핵폐기 중단 및 중국의 핵전력 강화→일본의 TMD(Theater Missile Defence, 미국의 동맹국 및 해외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전역미사일방어체제) 배치와 핵무장론 부상,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강화→북중러 군사동맹관계의 부분적 복원→주한·주일미군 전력 강화 및미국의 군사력 전진 배치→동북아 신냉전 도래.”(정욱식, 평화네크워크)말이 방어지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에 중국과 러시아가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결국 ‘방어’는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무기 개발을 촉진시키는 ‘전쟁 위협’이 된다.
실제로 핵확산금지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책임, 즉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감축하거나 제거함에 있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야말로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개발에 나서는 가장 큰 정치적 요인이 되고 있다.
“종이보다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방어’체제는 과연 ‘방어’인가 ‘공격’인가? 다시 한 번 묻자. ‘평화의 추구’인가 ‘전쟁의 위협’인가? 대답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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