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주5일 수업제 정착하려면 수업 줄이고 교육 인프라 마련해야

주5일 수업 가능한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계도 주5일 수업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주5일 수업제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정착 △임금 근로자의 주5일 근무제 실시 추세와 자영업자 등의 주5일 영업환경 조성 △사회 교육적인 인프라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보아가며 월1회→월2회→완전실시의 단계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업시수 단축 관건

주5일 수업제는 학생들에게 가정에서의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확대, 가족간 유대 증진 및 사회 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에 효과가 있고 교사에게는 자기 개발과 함께 교재 연구나 학생 체험활동 지도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가 학교현장에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걸림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과정 개정과 수업 시수 단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주6일 수업 연간 220일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를 ‘주5일 수업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방학기간 단축·평일 수업 끼워넣기가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과 수업 시수 단축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풍부하고 다양한 사회 교육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한다. 주5일 수업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사회교육 인프라 구성해야

이를 위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의 예산 지원은 물론, 지역 시설의 적극적 개방, 지역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등 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학교 외 활동의 확대로 사회 계층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학교 외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 계층간 불공평한 사회 교육 활동과 불평등 심화 문제, 결손 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물론 장애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입시 중심의 교육 풍토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내용과 형식은 입시 제도의 성격에 따라 좌우된 것이 사실이다. 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5일 수업제는 자칫 학교의 수업 시수를 단축하는 대신 사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주의적 사고로부터의 인식 전환과 함께 입시제도의 개선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 도입에 앞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주4일 수업제 논의

주5일 수업제는 선진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것으로, 미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은 199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02년부터는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의 경우도 1996년 주5일 근무제 실시와 동시에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었으며, 프랑스는 학생들의 생활 리듬과 교육 효과 측면을 고려하여 수요일을 휴업일로 정해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4일 수업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내외적 흐름으로 볼 때 주5일 수업제로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